입력 : 2014년 8월 19일 (화) 16:12

아동학대로 사망하는 아동 1년에 10명 넘어

학대 의심사례 80% 이상이 가정 내 발생···대책 시급

아동학대 의심사례 대부분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10명 이상이 학대로 사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3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국 50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2013년 아동학대 건수는 총 1만 3076건이었으며, 이중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1만 857건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62.6%인 6796건이 아동학대로 판정됐으며, 피해 아동은 여아가 60.7%(4122건)으로 남아(2674건)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10~15세 아동이 42.8%(2906건)로 절반가량을 차지했으며 9세 미만의 아동은 31.5%의 비율을 보였다.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아동학대 의심사례의 81.9%인 5564건이 가정 내에서 발생했으며, 그 외 복지시설(394건, 5.8%), 어린이집(232건, 3.4%)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형태별로는 친부모가족이 38.0%로 가장 높았고, 부자가정 20.0%, 모자가정 14.4%, 재혼가정 7.0%, 친·인척에 의해 보호됐던 아동은 3.5% 순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인해 숨진 아동은 56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9년 8명, 2010년 2명, 2011년 14명, 2012년 10명, 2013년 22명이다. 하지만 해당 수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접수한 사례만을 집계한 것으로 실제 학대로 인해 숨진 아동은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망 아동의 학대유형은 ‘방임’과 ‘중복학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아동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방임’의 경우 2009년 50.0%, 2010년 66.7%, 2011년 61.5%, 2012년 30.0%, 2013년 54.5%로 조사됐다. 신체·정서·성학대와 방임의 두 가지 이상이 복합된 ‘중복학대’는 2009년 25.0%, 2010년 33.3%, 2011년 23.1%에서 2012년 50%로 급증했으며, 2013년에는 13.6%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인재근 의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학대로 인해 고통 받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 학대받은 아동은 그 상처가 지속되고 그 중 많은 수가 나중에 학대하는 부모가 되기도 한다”며 “아동학대는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것이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