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참사 공식발표 3년…끝나지 않은 고통

 

오는 31일은 정부가 원인미상 폐손상의 위험원인을 가습기살균제로 공식 추정한 지 햇수로 4년이 되는 날이다. 정부는 폐손상조사위원회를 통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의심환자 361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이중 가습기살균제와 폐손상의 인과관계 등급을 ‘거의 확실’, ‘가능성 높음’으로 판정한 168명에게 의료비, 장례비 등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가해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하지 않았다.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하게 허가해준 정부도 책임진 게 없다. 피해자들만이 가족을 잃은 고통, 평생 건강하지 못한 채 살아야 하는 고통 속에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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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가족, 109명으로 구성된 가습기살균제 피해 당사자와 유가족은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15개 기업을 형사 고소하며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기업의 사과 등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피해자들이 다시 힘을 모아 피해를 알리고 가해 기업에 대한 책임 있는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다. 베이비뉴스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3년을 맞아 2011년부터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함께한 지난 3년간의 기록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정리해본다.

 

 

◇ 2011년 5월

 

▲ 중증 폐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8명 중 산모 2명 2011년 5월 10일, 26일에 각각 폐가 딱딱하게 굳는 폐섬유화 증상으로 사망

 

◇ 2011년 8월 31일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가습기살균제를 원인미상 폐손상의 위험요인으로 추정

 

◇ 2011년 9월 20일

 

▲ 환경보건시민센터, 8건의 피해사례 1차 발표 및 가습기살균제 공개·강제리콜 등 정부에 요구

 

◇ 2011년 11월

 

▲ 1일 환경보건시민센터, 피해사례 2차 발표(50건 추가)

 

▲ 9일 환경보건시민센터, 피해사례　3차 발표(33건 추가)

 

▲ 11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동물독성흡입실험에 대한 중간결과 보고 후 일부 가습기살균제 6종 리콜 명령

 

▲ 30일 환경보건시민센터 피해사례　4차 발표(62건 추가)

 

◇ 2011년 12월 30일

 

▲ 보건복지부, ‘가습기살균제 의약외품 지정 고시개정안’ 공포

 

◇ 2012년 1월 17일

 

▲가습기살균제 피해 유가족, 기업과 정부 대상으로 첫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 2012년 2월 2일

 

▲ 보건복지부, 1차 동물독성흡입실험 결과에 따라 ‘원인 미상 폐질환’의 원인으로 가습기살균제 최종 확정

 

◇ 2012년 7월 24일

 

▲ 공정거래위원회, 가습기살균제 ‘안전하다’고 허위표시 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 등 기업에 과징금 부과

 

◇ 2012년 8월 31일

 

▲ 피해자들,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기업에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고발 및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 2012년 12년 28일

 

▲ 가습기살균제 폐손상조사위원회 1차 회의

 

◇ 2013년 4월

 

▲ 24일 보건복지부 장관, 피해자들과 첫 만남 

 

▲ 29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국회결의안 본회의 통과

 

◇ 2013년 5월, 6월

 

▲ 국회의원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법률안 등 발의

 

◇ 2013년 7월 1일

 

▲ 가습기살균제 폐손상조사위원회, 공식적인 피해자 조사 진행

 

◇ 2013년 8월 14일

 

▲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의료비 지원안 발표

 

◇ 2013년 11월

 

▲ 1일 샤시 쉐커라파카 옥시레킷벤키저 대표,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인도적 차원으로 50억 원 출연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지원하며, 옥시 제품으로 인한 폐손상인지 여부는 법적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밝힘
 

▲ 11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가습기살균제 최대 판매 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 측과 첫 대면

 

◇ 2013년 12월

 

▲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예산안 심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예산안 140억 원 결정

 

▲ 17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공식 첫 면담

 

◇ 2014년 1월

 

▲ 서울아산병원 홍수종 교수 등 34명이 쓴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소아간질성폐질환 논문’이 미국 호흡기의학회지 1월호에 실림

 

◇ 2014년 8월

 

▲ 17일 서울고법 행정6부, 옥시레킷벤키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에 대한 시정명령 취소청구소송 패소 판결

 

▲ 24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조사에 신규로 신청한 피해의심사례 92건이 추가 집계됐다고 발표

▲ 25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가습기살균제 제조회사 처벌 촉구 1인시위 시작

▲ 2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가습기살균제 재조 유통한 15개 기업 ‘살인기업’으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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