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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에 카페인 함유량 의무 표시

공정위, ‘표시·광고사항 통합공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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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카페인 어린이 기호식품에는 빨간색으로 카페인 함유량을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표시·광고와 관련해 재·개정된 18개 법률 내용을 반영해 ‘표시·광고사항에 대한 통합 공고’를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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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고는 소비자, 사업자 등에게 표시와 광고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각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표시·광고에 관한 사항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지난 2005년 제정된 이후 2009년과 2012년에 두 차례 개정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 중 어린이 기호식품의 경우 ‘고카페인 함유 000mg’을 빨간색으로 표시하도록 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등 8개 법률의 표시·광고 관련 규정이 추가됐다.

 

또한 주택성능등급 표시사항에 화재·소방 관련 등급을 추가한 주택법 등 14개 법률 내용도 수정, 보완됐으며, 정부조직개편과 청사이전에 따른 소관 부처의 명칭 및 연락처 등도 수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시·광고 시 사업자 의무사항을 찾기 쉽도록 해 사업자의 법 준수율을 높이고 상품 등 구매 선택 시 소비자에게도 필요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우측 상단 ‘심결·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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