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1년 5월 31일 (화) 10:57

"해외 입양 막으려면 미혼모 발생부터 막아야"

'엄마 아빠가 되어주세요' 제4회 생명포럼

지난 26일 오후 서울 명동성당 꼬스트홀에서 보건복지부·평화방송·평화신문·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공동주최로 입양을 주제로 한 제4회 생명포럼 '엄마 아빠가 되어주세요'가 열려 우리 사회의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다양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해외입양을 줄이기 위한 대책과 입양 사후 서비스 체계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미혼모 발생 우선 예방…요보호아동 권익보호

‘해외 입양 줄이기 종합 대책’을 발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유경 부연구위원은 “해외 입양 줄이기 전략으로 국내 입양 활성화는 일부분일 뿐이다. 해외 입양 감소를 위해서는 요보호아동 발생이라는 구조적 원인부터 사후치료적 단계까지의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국내 입양 활성화는 미혼모의 발생을 우선 예방하고, 사후적으로는 요보호아동의 권익보호, 요보호아동의 원가정보호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 요보호아동이란 아동이 여러 사유로 보호자가 없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이에 따라 김 부연구위원은 해외 입양을 줄이기 위한 추진방향으로 ▲미혼모 발생 예방을 통한 요보호아동 감소 ▲미혼모의 자립과 양육의 사회적 책임강화로 미혼모아동의 보호 확대 ▲국내 입양제도의 선진화로 국내입양 확대를 꼽았다.

입양 사후 서비스의 체계화 필요

대원대학 박미정(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국내의 입양사후서비스들은 유사성이 많고 중복적인 부분이 많다”며 “입양아동 성장에 따라 사후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욕구들이 분출될 것이므로, 정부 및 관련 입양기관에 체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교수는 국내입양 사후서비스 체계화 및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친 가족 찾기 사업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 및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마련 ▲부모역할 교육 확대 실시 및 연장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접근 ▲기관별 특성화된 프로그램 개발 ▲입양사후서비스 프로그램 실태조사 및 평가 ▲담당 실무자의 서비스 역량 전문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