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년 4월 3일 (금) 15:55

"어린이기호식품 타르색소 전면 금지해야"

이목희 의원 "안전하다고 고집하는 이유 설명해 달라"

식약처가 최근 식용타르색소 사용량 기준치를 마련한 것과 관련해, 타르색소 허용량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어린이 식품에는 타르색소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번에 식약처가 행정예고한 타르색소 허용량 개정안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황색 제5호와 적색 제102호의 사용량 기준이 EU기준보다 과자는 약 6~10배, 추잉껌은 30배 이상 높았다"며 "타르색소의 정량 허용기준치를 재검토하고, 어린이 기호식품에 타르색소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이목희 의원에 따르면 최근 식약처는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인정된 식용타르색소 16품목(9종)을 사용할 수 있는 식품과 사용량 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현재 국내에서 허용되는 타르색소는 녹색 제3호, 적색 제2호·제3호·제40호·제102호, 청색 제1호·제2호, 황색 제4호·5호 등인데, 이 색소들은 어린이가 장기간 섭취할 경우 천식 등을 일으키고 주의력 결핍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녹색 제3호는 유럽연합에서 발암성을 이유로 사용이 금지되기도 했다.

그간 우리나라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유럽연합 등과 달리 타르색소 사용이 가능한 식품만을 지정하고 있을 뿐 허용기준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업체가 아무리 많은 타르색소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업체가 타르색소 등 식품첨가물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첨가물 남용 우려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했다.

하지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013년 타르색소가 쓰인 식품과 함량을 조사해 작성한 '식품첨가물 안전성 재평가 연구 - 착색료 등 32품목' 보고서를 살펴보면, 4개 제품에서 유럽연합(ＥＵ의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황색 제5호와 적색 제102호가 검출됐고, 이중 2개 제품은 동 기준치의 2배 이상이 검출됐다.

이 의원은 "문제는 이번에 식약처가 행정예고한 개정안에서 황색 제5호와 적색 제102호의 사용량 기준이 과자는 0.2ｇ?㎏, 추잉껌은 0.3ｇ?㎏으로 EU 기준보다 과자는 약 6~10배, 추잉껌은 30배 이상 높았다"며 "소비자 불안감 해소를 위해 국제식품규격위원회，EU 등 국제 기준과 조화된 식용색소 정량기준을 도입한다고 하였지만 이는 허울에 불과하다. 왜 선진국 수준으로 안전 규제를 하지 못하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장기윤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타르색소 일일섭취허용량 0.28%로 안전한 수준이다. 실제 섭취되는 양은 극단적인 경우라도 안전하다"며 "규제의 필요성이 없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그렇다면 왜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하느냐. 선진국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식약처는 지금 천하태평이다. 식약처는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의 타르색소 사용량 기준치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한 타르색소가 어린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최소한 어린이 기호식품에 타르색소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재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9년 정부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타르색소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직' 개정안을 이미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식약처는 재추진 계획 여부에 대한 답변에서 국제적 관리 추세 및 안전성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식용타르색소의 사용제한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의원은 "언론, 국회 심지어 한국소비자원까지 타르색소의 안전성에 의문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만 안전하다고 고집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들어 달라"고 말했다.

장 차장은 "여러 의견을 잘 취합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짧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