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4년 10월 10일 (금) 12:05

내년 3~5세 보육료 정부지원 사라지나

교육감협의회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선언 부모들 '혼란' 정부 "협의회 요구 과도"···서울시·경기도는 "정부와 논의 필요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을 거부하면서 불거진 보육료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보육료 예산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중 누가 부담하느냐는 채임 공방까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장 내년에 아이를 맡겨야 하는 부모들만 혼란에 휩싸이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을 거부하면서 불거진 보육료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을 거부하면서 불거진 보육료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기태 기자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 교육감협의회 “내년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안한다”

지난 7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교육감협의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인 2조 1429억 원의 편성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감협의회는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누리과정, 3, 4, 5세 보육료를 정부에서 책임지지 않고 지방교육재정으로 떠넘겼다”고 지적하며, "정부 또는 지자체가 담당하게 된 예산을 관계 시행령에서 지방교육재정으로 담당하게 함으로써 모든 교육청이 전체 예산의 10% 가까운 예산을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로 새로이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전국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누리과정 등 정부 시책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니라 반드시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지방교육재정을 정상화 해주길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에서 관할하지 않는 어린이집을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는 건 다른 교육재정의 불안정화까지 초래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의 누리과정 제도는 2012년에 국민적 합의와 국회에서의 법률개정을 거쳐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라며 “일시적인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국민적 합의에 의해 시행중인 제도를 되돌리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기재부는 “국가전체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시도 교육청도 불요불급한 지출 수요 조정 등 재정운영의 효율화 노력이 필요하다”며 “시도 교육감 요구사항 중 하나는 내국세 감소분에 따른 정산을 내년에 하지 말고 연기해달라는 것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2013년 과다계상된 교부금의 정산은 차차년도인 2015년까지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지난 정부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재원을 부담하기로 이미 합의해 추진해 온 사안”이라며 “교육감들의 주장은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복지부로 나뉘어 영역 다툼을 벌이던 옛날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서울시·경기도, “중앙정부와의 논의 필요” ··· 부모들만 ‘답답’

이 같은 사태에 서울시 등의 지방정부는 교육청의 예산 편성 없이 단독으로 3~5세 아이들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이 보육료 문제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8일 오전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유치원은 교육청이 관할하는 데 교육청에서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 정부가 책임지라는 것이고 어린이집은 서울시가 관할하는 데 어렵지만 예산을 배치하고 있고 내년에도 할 생각”이라며 “지금은 진짜 ‘재정 전쟁’이다. 복지는 끊임없이 늘 수밖에 없으니 국회와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다 모여 종합적인 대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날 오후 박원순 시장의 발언이 교육청의 입장과 상관없이 서울시가 단독으로 보육료를 지급하겠다는 것처럼 여겨질 우려가 있다며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다”면서 “교육청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시예산으로 편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이어 “어떠한 경우에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중단돼서는 안된다는 의미”라며 “이러한 일이 없도록 중앙정부 및 교육청과 지속 협의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가가 됐든, 지방이 됐든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서로 어렵다 보니까 미루는 건데 이 부분은 정말 온 나라의 이슈이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 도지사는 “경기도 역시 지금 0세에서 2세는 보육료를 지금 중앙정부가 분담을 하고 있다. 그건 해야 한다”면서도 “교육청과 경기도는 (아이의) 나이로 (재정) 담당이 지금 나뉘어 있다. 하지만 이것을 안 할 수는 없다. 그런데 누가 부담할까를 놓고 사실 줄다리기를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걸 누가 할 지에 대해서 정말 국가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지방정부의 보육료 예산 책임 공방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만 애를 태우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보육료 논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 아고라에 글을 올린 한 누리꾼은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보육료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둘의 보육료로 한사람의 수입의 대부분을 지출해야 한다. 그렇다고 맞벌이를 그만 둘 수도 없다”며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제가 키운다면 경력 단절로 재취업도 어렵거니와 재취업 된다고 하더라도 일용직이나 계약직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누리꾼은 “보육료 지원이 끊긴다면 정말 막막하다.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길 간절히 바란다. 대한민국의 서민으로 살기는 정말 힘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