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4년 10월 13일 (월) 10:41

김현숙 의원 “서울형 어린이집 관리감독 소홀”

지난 5년간 행정처분 건수 85건에 그쳐

다른 어린이집보다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투입되고 있는 ‘서울형 어린이집’이 관리감독 소홀로 각종 비리에 노출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서울형 어린이집은 서울시 예산 100%로 운영되고 있어 보육정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은 국공립·공공형·서울형·민간어린이집으로 분류된다. 이중 서울형 어린이집을 제외한 나머지 어린이집은 모두 국비를 지원받고 있어 복지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특히 서울형 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인건비 외에도 기타운영비, 환경개선비, 비담임교사 인건비까지 지원되고 있어 국공립어린이집 대비 103% 정도 많은 지원을 받는다. 반면 공공형은 87.2%, 민간은 74.7%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부정·비리에 취약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해 경찰에서 어린이집 700여 곳에 대한 운영 및 관리 상태 점검 등 비리 유무 수사가 진행된 가운데, 비리 어린이집으로 지목된 64곳 중 84%에 해당하는 55곳이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확인됐다. 올해 1월에는 지난 5년간 서울형 어린이집 4곳을 운영하며 수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유일하게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는 서울시는 전체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해 1년에 단 한 번도 감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난 5년 동안 행정처분한 건수가 고작 85건에 그칠 정도로 관리감독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형 어린이집 만족도 조사 여부’ 자료를 보면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가의 백년대계 사업인 보육정책에 있어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형 어린이집의 관리감독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면서 “보육정책의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최소한의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등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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