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4년 10월 13일 (월) 14:11

인재근 의원 "가정중심 아동보호 정책 필요"

부모 이혼, 아동학대 등으로 인해 요보호아동 가장 많이 발생

정가영 기자 [email protected]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인재근 의원이 질의하고 있는 모습.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인재근 의원이 질의하고 있는 모습. 이기태 기자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요보호 아동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부모의 이혼,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가정해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인재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요보호아동 발생 수는 2만 429명으로 나타났다.

‘요보호아동’은 아동복지법 상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합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요보호아동의 여러 가지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아동학대로 인한 요보호아동 발생비율은 2011년 15%, 2012년 16.2%, 2013년 18.6%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부모이혼으로 인한 요보호아동 발생비율도 전체 발생원인 중 26%에 달하는 등 해마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부모에게서 버려지는 기아도 2011년 218명에서 2013년 285명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2013년 요보호아동(6834명)의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부모의 이혼,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가정해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부모이혼 등이 1535명(25.5%), 미혼모 1534명(25.4%), 아동학대 1117명(18.6%) 순이었으며, 이 외에도 부모의 빈곤·실직, 부모사망, 비행 및 가출, 기아 등의 원인으로 조사됐다.

요보호아동의 절반 이상은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 요보호아동(6834명)의 발생조치 현황을 보면 시설입소가 54.1%(3257명), 가정보호가 45.8%(2763명)의 비율을 보였다. 시설 입소의 경우 양육시설 등이 53.1%(1731명)였으며 일시보호시설 24.5%(801명), 공동생활가정 21%(686명), 장애아동시설 1.1%(39명) 순이었다. 가정보호는 가정위탁이 81.9%(2265명), 입양이 17.3%(478명), 소년소녀가장이 0.7%(20명)이었다.

인재근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비밀입양위주의 입양문화, 혈연중심의 가족문화 등으로 인해 입양·가정위탁보다는 아동시설보호 위주로 이뤄진다고 밝혔다”며 “2011년 보건복지부는 요보호아동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가정위탁 및 국내입양 활성화를 통한 시설보호 위주에서 가정중심의 아동보호정책으로 정책변화를 추진해나가겠다고 하지만,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3년간 가정보호 조치가 이뤄진 비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현재처럼 한 순간의 가정의 위기가 가정의 해체로 이어져 요보호아동이 발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가정 중심의 아동보호 정책’이 구호에만 머무르지 않고 보다 섬세한 그물망 복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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