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상버스, 시내버스 10대 중 2대에도 못미쳐
박수현 의원 "교통약자 이동 차별받지 않도록 대책 마련해야"

임산부나 장애인, 고령자 등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1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의 장애인 이동편의 정책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저상버스는 지역 전반적으로 도입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말 기준 전국에 도입된 저상버스는 5338대로 전체 시내버스 3만 2552대의 16.4%에 그쳤다.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르면 2016년까지 41.5%까지 보급돼야 하지만 현재 상태로는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이 가장 높은 서울시는 시내버스 7534대 중 28.5%인 2147대가 저상버스로 조사됐다. 이어 강원 27.9%, 경남 25.1%, 충북 18.7%, 대전 17.4%, 부산 13.1%, 광주 12.5%, 대구 12.2%, 경기 12%, 울산 11.9%, 인천 10.4% 순이었다.
저상버스 도입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상북도로 4.1%에 그쳤다. 이밖에 전북 8.5%, 전남 7.9%, 충남 6.9%, 제주 6%, 경북 4.1%다.
장애인의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도 지역별로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콜택시는 2016년까지 법정기준 보급대수인 2748대가 보급돼야 하나 2013년 말 기준으로 2026대(도입률 73.7%)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도입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상남도로 156.1%에 달했다. 다음으로는 인천 95.7%, 서울 95.4%로 나타났다.
반면 도입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도로 법정도입대수 110대에 한참 못 미치는 17대만 도입돼 도입률이 15.5%에 그쳤다.
박수현 의원은 “저상버스 도입이 저조한 이유는 일반시내버스와 저상버스의 차액을 지자체와 매칭(서울 40%, 기타지역 50%)으로 보조하게 돼 있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재원 마련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지자체 간 재정의 빈부차이로 인해 교통약자의 이동이 차별받지 않도록 국가에서 재원 및 도입 확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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