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4년 10월 14일 (화) 09:45

"임신, 출산, 자녀양육카드 1개로 통합해야"

신경림 의원 "발급 및 사용기관 달리 국민들 불편"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임신, 출산, 자녀양육을 위한 4개 카드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신경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임신·출산부터 5세아 양육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총 4개의 카드(고운맘 카드, 맘편한 카드, 아이사랑 카드, 아이즐거운 카드)는 발급기관, 사용기관들이 달라 국민들이 카드를 발급받고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을 뿐 아니라, 대상별로 지원카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카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18세 미만 임신여성에게 지급되는 고운맘 카드(50만 원 지원)와 맘편한 카드(120만 원 지원)는 2개 카드 모두를 발급 받은 인원은 667명에 불과했고, 이들의 2배 가까운 1168명이 2개 카드 중 1개 카드만을 발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카드는 중복으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고운맘 카드의 미소진 금액은 2008년 2억 2300만 원에서 2013년 92억 2600만 원으로 6년만에 40배가 증가해 국가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등의 의문이 제기됐다. 휴면카드 발생건수도 많아, 최근 4년간 휴면카드가 고운맘카드 50만 4165장, 아이사랑 카드 40만 3235장으로 총 90만 장이 넘어서, 휴면카드를 줄이려는 정부 정책과도 엇박자다.

신경림 의원은 "4개 카드를 1개의 카드로 통합하는 것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며 "오는 2015년 아이사랑카드와 아이즐거운카드 통합시 이 부분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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