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1년 6월 8일 (수) 19:55

김금래 의원 "저출산 대책 체계적 관리 필요"

"저출산대책 대상, 신청 장소 등 달라 국민 불편" 8일 대정부질의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질타

“저출산 대책의 적용 기준, 신청 장소 등이 모두 달라 이용자들의 불편이 크다. 체계적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은 8일 열린 제301회 국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저출산 대책 관리방안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진 장관을 불러내어 “임신·출산 진료비용 지원 사업이나 보육비·교육비 지원 등의 여러 정책이 대상 기준과 서비스 신청 장소가 모두 달라 대상 국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상기준을 보면 정책마다 전국 가구평균소득,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영유아 가구 소득 등 지원 기준이 각각 달라 정책 수혜 대상자뿐만 아니라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혼란스러워한다”고 파고들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실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의 경우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초과 시 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보육비 지원은 영유아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면 지원을 받기도 하는 등 정책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기도 하고 제외되기도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김 의원은 “임신에서 출산, 양육까지 기준을 통일하는 것이 혼란을 줄이고 정책의 일관성을 높인다고 생각하는데 진수희 장관의 생각은 어떠한가”라고 물었다.

진 장관은 “다양한 저출산 정책들이 제도 도입 취지, 예산 범위, 도입 시기 등에 따라 당시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개별적 도입되다 보니 지원대상, 범위, 신청 방법·장소 등이 들쑥날쑥한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정책의 체감도가 낮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감안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선정기준, 신청 장소, 과정 등을 일원화해 이용자들이 좀 더 정책을 이용하기 편리하게 일원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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