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1년 6월 9일 (목) 13:42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의 동문서답

김금래 의원 "출산지원정책, 중앙정부 예산으로" 진수희 장관 "지자체 자율적 사업에 관여 힘들어"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정부가 지역 간 차별 없는 출산지원정책을 펼쳐야할 것이라는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의 주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동문서답을 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제301회 국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현재 지방자치단체별 출산 지원 정책이 천차만별이라며 중앙정부가 출산지원정책을 지역별 차별 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진 장관을 불러내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각 지역마다 금액이나 지원서비스 종류가 모두 다르다. 예를 들면 서울 강남구의 경우 셋째아 출산양육지원금은 500만 원을 주고, 강서구는 20만 원을 준다. 25배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다른 서비스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저출산 대책의 정책 효율성이 떨어지는 요인이 되고, 또 지역 간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도 호주나 핀란드 같이 중앙정부가 출산지원정책을 지역별 차별 없이 제공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그 지역의 재정 자립도, 출산율 등의 여건, 또 단체장의 정책 의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하면서도 “그런데 정부 보조 없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통일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답했다.

이어 “그 대신에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자체의 우수한 사례를 수집해 전국 지자체에 전파함으로써 사업들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노력은 할 텐데, 이것을 획일적으로 지자체에 조금 더 주어라, 줄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난색을 표했다.

김 의원은 “지금 제 질문 요지는 중앙정부가 출산지원 정책에 있어서 이런 지원서비스는 획일적으로 중앙정부 예산으로 하면 어떠냐는 그런 의견이었다”고 재차 설명했지만, 여전히 질문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진 장관은 딴소리를 하고 말았다.

진 장관은 “중앙정부가 같이 국고보조를 통해서 하는 사업은 당연히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그 지역의 출산율이 너무 낮아서 특단의 장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단체장이 출산장려금을 획기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지역을 고려해서 조금 줄여라고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자꾸 다른 대답을 하시는데, 알겠다”고 지적했지만 시간관계상 더 이상 질문을 이어가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