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 누리과정 보육료 전액 편성"

【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15년도 누리과정 보육료 전액 편성을 비롯한, 행복 가득한 보육·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금년 대비 5.4% 증가된 5276억 원을 편성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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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인천시의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 4조 9770원억의 10.6%로 규모로서 시가 정상적 재정구조 실현을 위해 내년도 총 예산규모를 올해 본예산(7조 8370억여 원)보다 0.9%(725억 원) 감액 편성(7조 7648억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우선적 투자와 어려운 서민경제난 타결을 위해 누리과정 운영비 1205억 원 등 보육료 3558억 원 전액을 편성함에 따라 재정규모가 증가하게 됐다.

2015년 인천시의 보육·출산분야 예산은 올해(5003억 원) 대비 5.4%(273억 원) 증가했으며, 이중 보육서비스 분야가 51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으며, 저출산극복 분야는 108억원을 편성해 올해(235억 원) 보다 127억 원이 줄어든 규모.

인천시는 “총예산이 올해 대비 0.9%(일반회계 5.7%) 감축 편성된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원별로 국비는 올해 대비 0.6%(21억원) 감소했고, 기금이 88.8%(32억원) 증가했으며, 시비는 13.7%(262억원) 증액 편성됐다.

2015년 인천광역시 보육·출산분야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 전액 확보

인천시는 최근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발표 등에 따른 부모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차질 없는 무상보육료 지원을 위해 누리과정 운영비를 올해(688억 원) 대비 75.1%(517억 원) 증가한 1205억 원을 편성해 연간 소요액 전액을 우선 확보하고 시교육청과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 가정양육 아동 양육수당 지원

전업주부 등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양육수당 예산 933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출생아 수 감소 등에 따른 지원대상 감소로 올해(1029억 원)보다 9.3% 감소된 규모다.

◇ 보육교사 처우개선

인천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돌봄 현장에서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소요액 243억 원을 우선 편성했다. 이는 1만 1000여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월 34만 원의 처우개선비와 직무교육을 위한 교육비로 사용된다.

◇ 공보육 인프라 확대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를 신규 확충(137→140개소)하고, 공공형어린이집을 80개소에서 90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전업주부 등의 가정양육 지원을 위해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 어린이집을 8개소로 확대 운영과 가정의 육아비용 경감을 위한 무료 장난감 대여점을 13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하는 등 보육인프라 확충을 위해 70억 원을 편성했다.

◇ 출산장려정책 추진

인천시의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에 의해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을 2015년부터는 셋째아 이상으로 변경 시행하게 됨에 따라 올해 대비 127억 원을 감액해 107억 원을 편성했다. 출산장려금 이외 난임부부 및 청소년산모,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및 검진비 지원사업 등은 올해 수준으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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