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보육시설, 지역간 격차 최대 107배

국·공립보육시설의 개소 당 영·유아수의 시·군·구별 격차가 최대 10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공립보육시설의 수도권 편중 현상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주승용 의원에게 제출한 ‘시·군·구별 국·공립보육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개소 당 영·유아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대전시 유성구로 2만 507명인 것에 비하면 가장 적은 지역은 강원도 고성군 191명으로 그 격차가 107배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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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당 영·유아수가 많을수록 그만큼 접근성은 열악해지는 것으로 지역에 따라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또 2009년 말 현재 국·공립보육시설이 전혀 없는 군이 전국 1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남이 6개, 전북이 2개, 충북, 충남, 경북이 각 1개씩이었다.

즉, 국·공립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이 모두 비수도권지역에 몰려있어 수도권지역이 국·공립보육시설의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

실제로 최근 4년간 신축된 국·공립보육시설 274개 중 130개가 경기도에 집중 설치됐고, 올해 신축 계획 총 42개소 중 15개소도 경기도에 설치될 예정으로 수도권 집중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 신축이후에도 전남 곡성군, 담양군, 함평군, 충북 청원군, 충남 부여군, 전북 부안군, 임실군, 경북 군위군 등의 지역에서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 “저출산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는 보육시설을 확충 하는 것이 시급한데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보육시설이 수도권에만 집중돼 있을 뿐만 아니라 단 한 개의 국·공립보육시설도 없는 군지역이 10개나 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