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4년 11월 25일 (화) 14:10

누리과정 예산 편성 합의···무상보육 지속

여야 ,25일 회동 갖고 '우회지원'하기로···규모는 의견차

교육재정파탄위기극복과 교육재정확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보육재정파탄대응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무상보육, 무상급식 파탄위기 대통령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 교육재정파탄위기극복과 교육재정확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보육재정파탄대응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무상보육, 무상급식 파탄위기 대통령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통해 당장 내년도 보육대란을 막는 데 합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예산 규모 등의 해결 과제도 남아있는 상태다.

여야는 25일 예산정국 최대 쟁점이었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지원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주호영 정책위위장·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백재현 정책위위장·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국회에서 ‘3+3’ 회동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해 ‘우회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내년도 누리과정 소요 순증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교육부 예산을 증액 편성한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예산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채로 해결하도록 하는 대신, 부족한 지방교육청 예산에 대해서는 증액분을 반영해 국고로 우회 지원하기로 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족분에 대해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고 내년도 교육부 예산에 이자 지원분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당장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중단되는 사태는 막을 수 있게 됐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예산 부담을 호소하며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를 선언했고, 실제 교육청들이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거나 일부만 편성해 논란이 일어왔다. 이에 무상보육 중단 위기 등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국회가 직접 진화에 나선 셈이다.

그러나 예산 증액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할 점이 남았다. 여야는 순증액분 증액 규모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가재정을 고려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후 2000억원 선에서 지원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에서 부담하는 만큼 5000억원의 국고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은 “2000억~5000억원 사이에서 많은 이견이 있어 추후 더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은 “국고 5233억원과 신규 이자부에 대해 교육부와 기재부간 상이한 내용이 있어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야는 이날 오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소집해 예산안과 법안 심사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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