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지키는 카시트에 정부 관심없어"
"아이 지키는 카시트에 정부 관심없어"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5.02.13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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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가 만난 사람]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데스크가 만난 사람]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

 

세월호 사건 이후로도 안전 대책이 부족해 터진 사건 사고가 한둘이 아니다. 누가 뭐래도 안전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다.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아이들에 대한 안전 대책은 몇 번이고 점검해도 부족하지 않다. 특히 한 번의 사고로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 대책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교통사고로부터 아이들의 목숨을 지켜주는 유일한 보호장구인 카시트에 대한 착용률은 선진국에 비해 절반 이상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카시트 관련 정책을 실행할 의지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오는 3월 9일 국회에서는 유아보호용 장구인 카시트의 장착률을 높이기 위한 뜻 깊은 자리가 마련된다. 바로 ‘유아용 카시트 장착률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리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꾸준히 카시트 정책에 관심을 가졌던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적극 나서 성사됐다. 박 의원에게 이번 토론회의 추진 배경과 함께 우리 아이들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 안전 대책에 대해 물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 교통안전에 큰 관심을 갖고 있고, 매년 꾸준히 카시트 착용률이 높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카시트 착용에 대해 관심 갖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교통사고는 아니지만 본 의원은 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이다. 일전에 카시트 캠페인 등에 참석한 것은 부모들이 교통사고로 아이를 잃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교통사고로 연간 지출되는 사회적 비용이 25조원이나 된다. 사망, 부상 등의 인적피해, 차량수리 등의 물적피해 등 국가예산의 10%에 해당하는 액수가 교통사고로 지출된다. 카시트 장착으로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고 국가적인 낭비를 막아야 한다.”

 

- 카시트는 아이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품이다. 실제 아이들이 카시트를 착용한 경우와 착용하지 않은 경우의 충격 정도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경우, 카시트를 착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다른 선진국과 달리 카시트 착용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

 

“타 국가의 카시트 착용률을 보면 독일 96%, 영국·스웨덴 95%, 프랑스 91% 등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39% 가량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교통사고로부터 아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카시트를 장착해야 한다는 인식이 절실하다. 부모들이 카시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카시트를 구입하는 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홍보 및 무상보급사업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

 

- 이미 현행법에서는 카시트 착용에 대한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까지 지불하게 하는데, 사실 법적 내용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다른 교통위반과 달리 단속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현실이다.

 

“정부는 지난 2006년 도로교통법 전면 개정을 통해 만 6세 미만 유아가 자동차에 탑승 할 경우 유아보호용장구인 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고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난 5년간 자동차 탑승 중 발생한 유아 교통사고는 평균 3000건이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유아는 성인보다 더욱 치명적인 피해를 입기 때문에 정부는 카시트를 장착하고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3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카시트 의무 장착을 위한 계도 및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 무엇보다 카시트의 값비싼 가격이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이런 부모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카시트 무상보급사업까지 전개하고 있지만, 그 수량이 너무 적다는 지적도 있다. 소방서, 경찰서, 지자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카시트를 지원해주는 선진국들과 달리 카시트를 지원해주는 기회는 턱없이 부족하다.

 

“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카시트 미착용 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머리 상해치가 10배나 증가한다고 한다. 그러나 관련 예산은 매년 줄이고 있어 앞뒤가 맞지 않는 행보를 하고 있다.

 

2007년에는 6억7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7700개의 유아용 카시트를 제작, 보급했으나, 매년 예산과 제작수량을 줄여오다가 2013년에는 제작수량을 1000개로 크게 줄이고 예산도 2007년에 비해 85.7%나 줄어든 9600만원만 집행했다.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인데 박근혜 정부는 위험을 보고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 다양한 사건, 사고 이후 아이들의 안전이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어린이 교통안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현재 정부는 국민안전처를 통한 안전 정책을 펼쳐나가고자 하는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 같다.

 

“최근 5년 간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 현황은 한 해 84건으로 부상 408명, 사망 13명에 달한다. 지난 2일 버스기사가 마을버스를 승차하려던 학생을 보지 못하고 버스가 출발해 전치 8주의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하차문에만 자동감지시스템을 설치하게 돼있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우 출입문에 압력감지기나 전자감응장치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고 마을버스의 경우 하차문에만 자동감지시스템을 설치하게 되어있어 승차문에서 일어날 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 압력감지기는 출입문 발판 위에 승객이 올라서거나 출입문 공기튭에 일정한 압력이 가해지는 경우 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해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장치다.

이처럼 어린이에게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유형을 조사하여 장비설치지원, 법령개선 등을 통해 아이들이 사고에 노출되는 환경을 줄여줘야 한다.”

 

지난 2013년 3월 '카시트는 아이의 생명이다'라는 어린이안전캠페인 발대식에서 육아맘 서포터즈와 함께한 박수현 의원.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지난 2013년 3월 '카시트는 아이의 생명이다'라는 어린이안전캠페인 발대식에서 육아맘 서포터즈와 함께한 박수현 의원.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 카시트는 공산품 규정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안전제품이다. 정부는 물론 국민들이 카시트는 안전제품이라는 인식 하에 카시트 착용률을 높이기 위한 실천을 해나가야 할 때다. 최근 한국어린이안전재단과 베이비뉴스, 카시트 업체 등 민간단체들은 정부의 부족한 카시트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큰 비용 부담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국민 카시트’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국민 카시트가 제대로 보급되려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지 한 말씀 부탁한다.

 

“우리나라 카시트(유아보호용 장구)는 아이의 몸무게에 따라 W1(10kg 미만 신생아용), W2(9kg~18kg 영유아용), W3(15kg~25kg 주니어용), W4(22kg 이상 어린학생용) 단계로 구분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이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주로 사용되는 6개 조끼형 어린이보조카시트가 사고 시 고정 끈이 끊어지거나 벨트가 파손되는 등 안전의 위해가 있다고 판단, 리콜 조치를 취하면서 통학차량의 보호장구 문제점도 부각된 바 있다.


아직도 현장에서 카시트를 사용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카시트 품질 개선과 개발에 관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자동차업계 또한 카시트 장착의 편리를 위해 카시트 업계와 연구 협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카시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야 할 것이며 정부에서도 현행법 위반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로 부모들의 카시트 장착 필요성 인식이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카시트 미장착에 따른 과태료 3만원도 인상과 더불어 카시트의 중요성에 대한 계몽 차원의 홍보 등이 진행돼야 한다.”

 

- 카시트 장착 활성화 관련 의원님께서 오는 3월 9일 ‘유아용 카시트 장착률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소개를 부탁한다.

 

“세월호 사고 이후로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 있지만 정부는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아용 카시트는 교통사고 발생 시 탑승 유아를 보호하고, 착용을 통해 유아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를 위해 필수적인 장구로서 착용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유아용 카시트 착용실태를 점검하고 카시트 착용률 향상을 위한 지혜를 모으고 정부와 국회, 민간단체가 각자의 영역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선 꾸준한 관심이 가장 필요하다. 의원님께서는 국회에서 유일하게 카시트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 카시트 정책에 대한 관심이 끊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의원님의 행보에 대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한다.

 

“안전은 습관이다. 어렸을 적부터 몸에 배어야 성인이 되어서도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 당선 된 후 고속버스를 타고 국회로 출퇴근을 하고 있다. 지금은 3년 전보다 안전벨트를 매는 승객의 수가 부쩍 늘었다. 안내방송이 나와도 신경 쓰지 않던 승객들이 이제는 서로에게 벨트를 권한다.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간다. 카시트 문제도 마찬가지다. 언론, 시민단체, 국회에서 끊임없이 카시트의 소중함을 알려야 한다. 카시트 착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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