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년 2월 13일 (금) 13:53

문재인 대표 “누리과정 예산 책임 전가 무책임”

누리과정 예산 시도교육청에 떠넘긴 정부 비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지난 1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안정적인 누리과정 실행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정부가 근본적인 재정대책을 세우지 않고 해마다 지방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지방교육청들은 막대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처지에 몰려있다. 2012년도까지 교육청의 지방채는 500억 원이 채 되지 않았는데 올해에는 9조 원을 넘어섰다”고 언급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만 3∼5세 누리과정 재원은 그동안 국고와 지방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해 왔으나 올해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전액 부담하게 됐다.

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시행을 공약했다. 그런데 지방교육청에 그 예산을 떠넘기는 게 무슨 국가완전책임제인가”라며 “국가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예산까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또 “보육교사들 처우가 너무 열악하다. 8시간 근무는 꿈도 못 꾸고 최저임금 수준으로 근무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보육교사 양성부터 처우에 이르기까지 신분보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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