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년 2월 27일 (금) 16:41

남인순 의원 "보육교사 하루 8시간 근무로 개선해야"

대정부질의에서 이완구 총리에 보육환경 개선 주문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의에서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사회 교육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CCTV 설치를 확대한다고 아동학대가 사라지지 않는다.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려면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과다한 업무 등 열악한 근무여건과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7일 열린 제331회 국회 임시회 7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남 의원은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영유아 돌봄기관 학대 관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의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주 원인이 직무스트레스와 과다한 업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근 서울연구원 조사 결과 보육교사 월급이 133만원으로 사회서비스 종사자 중 가장 낮고, 사회서비스 종사자 평균 206만원의 65.4%에 불과하며, 비정규직 비율도 64.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보육교사는 하루 평균 9.5시간 주 47.5시간을 근무하여 시간으로 따지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국공립어린이집을 제외하면 호봉표 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보육교사 호봉표 도입과 더불어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아동학대 문제는 단편적인 접근으로 해법이 나오지 않는다. 전체적인 사회인식, 가해자 처벌문제, 시설문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해법이 나온다”며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해선 정부가 심각하게 인식하면서 대책 세워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남 의원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제안했다.

남 의원은 “정부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총 66조원이 넘는 예산을 저출산대책에 투입했음에도 합계출산율 1.3명 미만 초저출산의 멍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저출산대책에 실패했음을 의미한다”며 “저출산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정부 정책 방향은 삼천포로 간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프랑스는 1999년 공동생활약정인 팍스법(PACS, 일명‘동거법’)을 제정해 동거커플의 아이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줬다. 그랬더니 합계출산율이 1.79명에서 그 다음해 1.87명으로 늘어났다”며 “이는 결혼기반, 가족주의 기반의 복지 지원정책에서 벗어날 때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정부가 ‘만혼 추세 완화’보다 이러한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40년 전에는 인구증가율이 3.8% 됐고, ‘아들·딸 구별말고 하나만 낳고 잘 기르자’는 표어도 있었다. 근데 지금은 합계출산율이 1.17명으로 떨어지고 말았다”며 “이 문제는 전체 국민 인식이나 출산·육아·교육, 일과 가정의 양립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지, 단순 비용으로 해결한다고 보진 않는다. 5년 단위별로 정부 차원의 대책 수립하는데, 이젠 범정부, 범국가적 차원에서 해법이 나와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개인적으로 35살 된 자식도 장가를 안 간다. 매일 장가가라고 채근해도 참 어려운 문제라고 느끼고 있다. 만혼의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주택·보육 문제, 결혼비용 문제, 직장문제 등 단편적 해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3차 저출산·고령화시대 대책을 세우는 데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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