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년 3월 9일 (월) 21:43

카시트 착용률 높이는 아이디어 주목

경찰 단속이 최우선…카시트 쓰면 보험료 할인

자동차 탑승 시 만 6세 미만의 카시트 착용이 법으로 의무화된 지 10년. 안전인증을 받은 다양한 카시트 제품이 나오고 있고, 부모들의 인식도 카시트는 필수용품이라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통계자료를 보면 여전히 카시트 착용률은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아이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카시트정책은 왜 제자리걸음일까?

국회에서 처음으로 영유아 카시트 착용률 향상과 카시트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돼 주목을 받았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베이비뉴스가 주최하고,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이 주관하는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http://safebaby.ibabynews.com)가 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 향상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종합했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카시트는 우리 아이의 생명입니다' 어린이 안전 캠페인 일환으로 박수현 의원실과 베이비뉴스가 주최하고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이 주관한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 카시트 미착용시 과태료 3만원, 하지만 경찰 단속 의지 없어

‘카시트 장착률이 낮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 나온 것이 아니다. 카시트 장착률 자료를 보면 카시트 장착률이 40%를 넘어선 적이 한 번도 없다. 2013년 교통안전공단의 ‘고속도로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 추이’ 자료를 보면 2011년 37.42%, 2012년 39.39%, 2013년 33.60%로 아이 10명 중 6명이 카시트가 없거나 있어도 착용하지 않는 실정이다. 아이 10명 중 9명 이상이 카시트를 착용하는 미국이나 뉴질랜드와 매우 대조적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카시트 착용률을 높이기 위한 가장 강력한 정책으로 ‘카시트 착용 여부에 대한 경찰의 단속’으로 꼽았다. 하지만 관련 법이 만들어진지 1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번도 경찰이 단속에 나선 적이 없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 6세 미만 유아를 자동차에 탑승시킬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보호용장구인 카시트를 장착해야 한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운전자나 탑승자들이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처럼 아이들이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카시트 단속이 제대로 이뤄진 적은 한번도 없다. 이는 카시트 착용률을 낮추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현재로선 전혀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

이용길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안전처 처장은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반드시 카시트가 있어야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퇴원시킬 수 있고, 일본은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1회 적발 시 벌점 1점을 부여해 누적 벌점이 6점 이상이 되면 면허정지, 15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취소되는 등의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카시트 미사용 시 범칙금이 3만원에 불과하며, 현실적으로 단속도 활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자발적인 카시트 이용이 문화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단속 등 법적제재 부문도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어린이 교통사고의 약 1/3 내외를 차지하는 자동차 승차 중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집중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을 제고하는 것은 결국 전좌석의 안전띠 착용률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한 교통안전 이슈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임 연구위원은 “무엇보다 단속을 강화하면서 다른 방안들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 나이를 알기 어려워 단속이 어려운 점 등 여러 실무적인 문제가 있지만, 우선 계도 차원의 단속을 시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는 안전띠 착용에 대한 계도가 안전띠 착용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과 같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규삼 베이비뉴스 대표도 “단속은 규칙이나 법령, 명령 등을 지키도록 통제할 수 있고 국민들이 지켜야 하는 정책을 알리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음주단속이나 신호위반 단속, 안전띠 단속도 이런 차원에서 진행된다”며 “선진국은 반드시 카시트 단속을 실시하고 벌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카시트 착용이 필수라는 인식이 있다. 우리나라도 좌석 안전띠 착용에 대한 단속을 할 때 유아가 탑승한 경우에는 반드시 카시트 착용 단속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카시트 중요성 알리는 홍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이날 토론회에선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아이들의 안전이 얼마나 위협을 받는지 제대로 알릴 수 있는 홍보가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카시트 착용 습관을 제대로 들이기 위해서 부모들이 무엇을 해야할 지 교육의 기회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유아용품협의회 회원사인 삼송 백경숙 이사는 “소중한 내 아이는 내가 지킨다는 안전 의식이 중요하다. 카시트를 구매하고도 카시트를 올바르게 장착하지 않아서 사고 시 카시트의 기능을 못할 수 있다. 카시트 장착의 중요성 교육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백 이사는 “카시트는 태어나서부터 바로 착용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어깨벨트를 갑갑해해서 카시트 타기를 거부한다.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본인의 카시트라는 인식을 갖도록 해, 차를 탈 때는 반드시 카시트에 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교통안전 교육에 유아용 카시트 착용 내용을 단기적으로 학교 교과목 내에 포함하고 장기적으로 교통안전 의무교육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경수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사무관은 “가장 핵심적으로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건 교통안전에 대한 문화수준을 증진하는 게 핵심이다. 카시트에 대한 사회 전체적인 인식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무관은 “정부 차원에서 보도자료 등 홍보를 통해 사회적으로 홍보해야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시민사회 저변에서 이런 인식이 확산되는 부분”이라며 “정부, 시민단체, 기관들이 함께 카시트 중요성을 널리 홍보하는 활동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사무관은 “특히 어린이집이나 학교를 찾아가서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의 위험성 등을 아이들이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정부 정책, 단속활동 등의 제도적인 개선과 함께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카시트의 중요성에 대해 입소문으로 알리는 등 나서준다면 정책 추진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규삼 베이비뉴스 대표는 “정부는 2007년 카시트 착용을 강조하는 홍보포스터 2만 매를 제작해 전국의 어린이집, 소아과 병원 등 공공장소에 부착한 바 있지만, 그 이후 홍보 활동은 전무하다”며 “카시트 착용의 중요성을 모르는 부모들이 여전히 많은 만큼 카시트 착용 의무화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카시트는 우리 아이의 생명입니다' 어린이 안전 캠페인의 일환으로 열린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이 질의를 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 “저소득층 위한 국민보급형 카시트 필요”

선진국에선 카시트 무상보급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기저에는 카시트는 아이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용품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보급해 돈이 없어 카시트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어야 한다는 정신이 깔려 있다. 우리도 이제 카시트를 구입하고 싶어도 구입할 수 없는 계층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석 한국어린이안전재단 대표는 “카시트 무상보급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보급 대상자에 들지 못해 실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틈새 저소득층의 수요가 많다”며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을 확대함은 물론, 수요자들을 위해 안전이 확보된 국민보급형 카시트 보급사업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은 교통안전공단의 예산 지원을 받아서 지난 2005년부터 카시트 무상대여사업을, 지난 2010년부터 카시트 무상보급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2만 8200대를 무상으로 대여했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6900대의 카시트를 무상으로 보급했다.

이용길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안전처 처장은 “무상보급사업으로 카시트를 지원받는 국민은 소수이며 아이를 가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카시트 구매를 유도하는 정책은 펼쳐지지 않는다. 중앙정부에서는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해 카시트 구매 유도나 대여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카시트 착용률 향상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

카시트 정책이 자가용 운전자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버스나 택시, 어린이 통학버스 등에 탑승할 때도 아이들이 카시트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천수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좌석 안전띠 문제를 지적하면 안전띠를 착용하려고 해도 없는 경우가 많고 1인용을 2인이 함께 착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사고 시 피해감소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지도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블랙박스를 장착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것처럼, 카시트를 장착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정책이 만들자는 주장도 눈길을 끌었다.

최규삼 베이비뉴스 대표는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블랙박스 특약을 진행하고 있다. 카시트를 장착하면 큰 교통사고에서 아이의 생명을 지킬 수 있고 아이가 크게 다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 아이를 키우는 운전자가 카시트를 장착하고 있다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안을 고려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보급되는 형태의 카시트만이 유일한 대안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었다.

유동배 경찰청 교통국 교통안전계장은 “다양한 어린이용 안전띠나 보호장구가 있다. 유아용 연장벨트는 성인의 안전벨트에 연결해서 아이와 사용하는 것으로 비용이 저렴해서 보급하기 쉽다. 이걸 아기가 태어나면 선물해주는 것도 좋다”며 “유아나 초등학생들은 부스터 시트를 사용하게 하거나 어린이 안전띠 패드 등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엄마들도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제시해 박수를 받았다.

한 엄마는 “카시트 착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카시트를 착용하면 캐시백처럼 적립금을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또한 차량 탑승 시 네비게이션을 켰을 때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의 사고 장면을 의무적으로 나오게 해 카시트 착용 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좋겠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엄마는 “산부인과에 나온 뒤 카시트에 아이를 태우려고 했지만 아기가 속싸개를 하고 있어서 카시트를 착용할 수가 없었다”며 “신생아부터 카시트를 태우게 하려면 산부인과에서부터 엄마에게 아이 안전 문제에 대한 교육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렌터카 회사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반드시 카시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렌터카를 이용할 때도 아이의 안전이 보장받아야 하지 않느냐”, “부모들이 카시트를 휴대하고 다닐 수 있도록 휴대용 카시트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등의 의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