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정부 지원 없이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 중단"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부족으로 인한 ‘보육대란’이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정국이 술렁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당장 4월 국회에서 지방재정법이 통과되면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지자체나 학부모 등은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혼란이 계속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등 6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9일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정부 지원 없이는 사업을 중단하거나 학부모가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개월치 누리과정 예산(120억 원)만을 편성했던 광주시교육청은 당장 예산이 바닥날 상황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25일 3월분 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여 등을 지급하려면 당장 20일 이전까지 60억 원이 필요하지만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당장 서울과 인천, 강원, 전북도 올해 3개월분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만 편성해 놓은 상태라 재정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을 향한 비난 목소리는 거세지는 상황이다.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원내대표 회의에서 “정부가 철석같이 약속한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보육현장은 혼란스럽고 부모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며 “작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에 따라 어렵게 5046억 원을 증액했지만 정부는 이마저도 집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과정과 당선 이후에 보육과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는 중앙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보육료 부담을 지자체에게 떠넘기고 이제는 교육청에게 빚을 내서 해결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최소한 누리 예산이라도 중앙정부가 지자체, 교육청에 떠넘기지 말고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 2월까지 (보육) 예산을 편성해놓았는데 2월 예산이 바닥이 났다. 참 걱정스럽다”며 “어린이집에서는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됐다. (3월) 25일에 어린이집 봉급일에 맞춰서 예산을 지원해드려야 하는데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는 정부에서 책임져야할 무상보육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법률적으로 유치원에 대한 지원과 지도감독의 책임은 교육청이 지지만,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과 지도감독은 복지부와 지자체가 가지고 있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저희가 어린이집으로 직접 주는 것도 아니고 시도로 주면 시도에서 어린이집으로 주게 된다. 복잡한 상황이고 저희 책임도 아니다”고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지난 9일 “4월을 넘기면 누리과정 예산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4월 하순이 되면 이 사업에 대해 중대 결정을 할 수도 있다”며 “누리과정 예산이 4.5개월로 편성돼 있어 나머지 7.5개월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사업을 포기할지, 아니면 반납할지 결정하는 심각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교육부가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누리과정에 1조원의 지방채를 발행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4월 개정이 확정된 것도 아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미봉책으로 갈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3~5세 무상보육인 누리과정 확대 방침을 밝혔고 무상 보육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누리과정 만3~5세 보육료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게 되면서 교육청은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반발해왔다.
특히 지난해 말 전국의 교육청들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면서 국회는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 1조7000억 원 가운데 정부 예비비로 우선 5064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나머지는 지방재정법을 개정,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해 해결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에서 불발됨은 물론, 정부마저 예비비 집행에 뜸을 들이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한 엄마는 “불안하게 만날 ‘보육대란’, ‘누리과정 중단’ 이런 말들만 나온다. 연초부터 바닥이 나면 어떻게 어린이집에 보내라는 소리냐”며 “누리과정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부모가 자비로 낼수도 있다는데, 무상보육이 아니라 완전 유상보육이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엄마는 “교육청은 예산 없다고 징징대고, 정부는 교육청 탓으로 돌리기 바쁘다. 부모들 걱정하지 않게 정책을 해야 하지 않겠냐. 아이 키우는 게 축복이 아니라 불안함의 연속인 것 같다”고 말했다.
여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보육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등의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민현주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0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재정법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민 원내대변인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계속 심사 중에 있어, 2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가 어렵게 된 상황”이라며 “야당은 편성된 5064억 원의 목적예비비를 먼저 집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액이 1조 7000억 원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부족분에 대한 지방채 발행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 이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만 지방채 발행을 통한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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