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년 3월 23일 (월) 18:32

아동학대 통합지원체계 구축 위한 심포지엄

23일 국회서 신의진 의원·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려

신의진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아동학대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윤지아 기자 ja.yoon@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아동학대 발생 후 피해 아동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아동학대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신 의원과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의료계, 법조계,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각계 관계자들이 모여 아동학대 발생 후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정신적 외상과 사법적 지원 등 다양한 시선으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경북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정운선 교수가 '아동학대 지원체계 내 정신적 외상에 대한 고려'란 주제로, 한국여성변호사회 박소영 변호사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법적 지원'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이어 연세대 의대 송동호 교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장 김일열, 법무부 홍종희 여성아동인권과장, 서울가정법원 정용신 판사, 경찰교육원 강영훈 교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장화정 관장 등은 토론을 펼쳤다. 제주대 의대 곽영숙 교수는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었다.

먼저 심포지엄을 개최한 신의진 의원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아이들이 아동학대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신 의원은 "아동학대 특례법이 2년전에 통과됐지만 예산이 준비되지 않은 채 통과됐다. 법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정착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아동학대 관련 현장에서는 특례법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나온 의견을 토대로 아동학대가 근절되고 학대근절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심포지엄을 주관한 국립서울병원 하규섭 원장은 "아동학대는 없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하 원장은 "아동학대는 정신적 충격이 평생 간다. 우울증 전공의로서 그 우울증 환자들의 상처를 보면 어릴 때 받은 상처가 가장 크다"며 "학대는 없어져야 하고 행여나 발생한다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적 기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참석해 아동학대가 남긴 충격에 대해 꼬집었다.

김무성 대표는 "아직도 올해 초 발생했던 인천 어린이집 학대 영상을 잊지 못했다. 그만큼 너무 큰 충격이었다. 아동학대는 저항능력이 없는 아이들을 상대로 한 범죄기 때문에 너무도 가증스럽다"며 "법률적으로나 관행적으로나 아동에 대한 폭언과 학대는 금지시켜야 한다. 아동을 최우선으로 놓지 않는 사회는 스스로의 존립을 포기한 사회"라고 말했다.

또 김 대표는 "어릴 때부터 부모의 방치 속에 자란 아이들은 제대로 된 인성을 형성하지 못해 학대받은 아이를 방치하는 것은 학대 행위 못지않은 큰 잘못"이라며 "학대를 받은 아이들은 적절한 시기에 전문가들의 치료개입이 필요하고 더불어 통합적 지원체계가 반드시 마련돼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