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년 3월 25일 (수) 17:18

참여연대 "어린이집 불법 폐원, 허술한 보육정책 방증"

"국가의 책임성 강화, 관리감독 방안 마련 시급"

지난 2월 부산시 기장군의 한 민간어린이집이 불법적으로 폐원한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허술한 보육 관리 체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기장군의 A 민간어린이집 원장이 학부모와 교사, 원아들에게 적절한 사후조치 없이 폐원 사실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이 사건은 민간 보육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허술한 관리·감독체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공공관리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 문제를 도외시하고 안일한 태도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현행법상 어린이집이 관할 군청으로 폐원 신청을 할 경우, 재원생을 다른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치만 이뤄지면 폐원 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A 어린이집 원장은 이러한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어린이집 문을 닫았고, 재원생과 입소 예정 아이들은 갈 곳을 잃은 상황이다. 교사들 역시 전원 해고됐다고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이 어린이집은 비리행위, 임금체불로 인한 고발을 당했었지만 어린이집 운영을 지속해오던 중이였다. 현재 A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을 폐원하고 바로 유치원을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연대는 "이렇듯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정부가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는 결국 보육의 공공책임성을 포기한 처사"라며 "민간어린이집에 대해 국가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시켜 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은 보육서비스를 민간에 맡긴 채 공공관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정부의 잘못이 크다"며 "지금 당장 A 어린이집의 부정적 행태에 대한 처벌을 이행하라"고 말했다.

끝으로 참여연대는 "정부는 민간에 의존해 운영하는 현 보육정책에 대한 근본적 점검을 하고, 국가의 공공책임이 구현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보육교사의 신분보장 방안 마련, 보육지원방식의 전환 등의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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