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육시설지원 예산 10% 이상 삭감 전망

내년부터 보육시설지원 예산이 10% 이상 삭감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예산사업 성과평가에서 ‘미흡’ 이하로 평가받은 132개 사업에 대해 내년 예산을 10% 이상 삭감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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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평가 결과, 보육시설지원 예산사업은 ‘미흡’ 이하로 평가를 받아 예산 삭감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2010년도 재정사업’(38개 부처, 482개 사업, 51조 3,000억 원 규모)에 따르면 전체 6.8%에 해당하는 33개 사업은 ‘우수’ 이상을, 86.8%인 317개 사업은 ‘보통’을, 27.4%인 132개 사업은 ‘미흡’ 이하의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교재·교구비, 차량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보육시설지원 사업이 예산 전용 및 분기별 집행계획 미준수 등으로 집행상 문제가 있으며 사업효과성에 대한 종합적·심층적 사업평가가 미실시 된 점을 이유로 ‘미흡’ 이하로 평가했다.

기획재정부 측은 “이번 평가결과를 토대로 각 부처에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권고하고 평가결과를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각 부처의 2012년도 성과계획서를 보완해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