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0년 10월 4일 (월) 09:44

주승용 의원 "복지부 다자녀공무원가점 역차별"

복지부 직원 평균 자녀수, 전체공무원 자녀수에 비해 더 적어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인사상 역차별하는 대책 시정돼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직원들의 적은 자녀수를 핑계로 올 1월부터 추진한 다자녀공무원가점제도는 자녀가 적은 직원에게 역차별을 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9년 12월 현재 보건복지부의 기혼직원 1인당 평균 자녀수는 1.63명인데, 이는 전체 공무원 평균자녀수 1.82명보다 0.19명이 적은 수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올 1월부터 직원들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직원에게 승진 시 특별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해 총 272명이 다자녀공무원 가점을 받을 예정이다.

주 의원은 “출산장려정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조차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출산장려책이 유명무실했음을 뜻한다. 본인은 하지 않으면서 남한테만 하라는 격이니 국민들이 어떻게 출산장려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주 의원은 “게다가 자녀를 2명이상 둔 것은 근무성적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개인의 사정으로 아이가 없거나 한명인 직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텐데 여기에 인사상 불이익까지 당한다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며 “다자녀를 둔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좋지만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인사상 역차별을 당하는 대책은 즉시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