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 의원 "2차 저출산 대책 실효성 의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작성중인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안’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특히 지난 9월 11일 발표된 대책 중 육아휴직급여를 휴직 전 소득에 비례해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는 ‘육아휴직급여 정률제’가 차별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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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정률제’는 소득이 낮으면 낮을수록 휴직급여를 적게 받고 소득이 높을수록 많이 받는 구조로 돼 있어 같은 직장동료라도 소득격차에 따라 차별을 초래한다는 것이 윤 의원의 지적이다.

윤석용 의원은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외에도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셋째아 이상 공무원의 퇴직 후 재고용’, ‘둘째아 이상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우선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로 소득공제의 기준이 2인 이하 자녀일 경우 50만원에서 100만원, 2인 초과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됐지만, 현실적으로 서민들이 소득세로 100만원 이상을 납부하고 돌려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셋째아 이상 공무원의 퇴직 후 재고용’ 대책 역시 공무원에게만 해당되며, ‘공무원을 3년 정도 더 하기 위해 누가 셋째아를 출산할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둘째아 이상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에 대해서 윤 의원은 2011년 출생아부터 적용받는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2028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