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상한액, 강남이 최고 높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상한액이 경기도 평택시와 안성시가 3만 원으로 제일 낮고, 서울 강남구가 월 23만 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서민·중산층 물가안정방안의 일환으로 지자체별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상한액을 조사해 8일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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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집 보육비와 특별활동비용은 매년 지자체의 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한액을 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학기가 시작되는 매년 3월 이전에 결정돼 이듬해 2월까지 1년간 적용되며 상한액 초과한 보육비를 부모로부터 받는 어린이집은 지자체 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영정지 명령과 고발조치도 가능하다.

이번 조사된 특별활동비 상한액은 전국 16개 시·도가 제출한 자료를 취합한 결과이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표됐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합동으로 어린이집에서 이른 성실하게 준수하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태조사 및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매월 내는 특별활동비 또는 보육비가 지자체에서 정하는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관할 기초 지자체의 보육 담당 부서에 문의 또는 신고하거나 어린이집 이용불편 신고센터(1566-0233)로 신고하면 된다”고 전했다.

이어 “어린이집은 비용 상한액을 성실하게 준수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인근 지자체와의 생활수준, 물가수준 등의 비교 기준에 따라 특별활동비 상한액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