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0년 10월 4일 (월) 15:50

출산비 25만원 지급 받으셨나요?

신상진 의원 "건보공단, 산모 출산비 지급 외면"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이 출산비 지급을 제대로 하지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통계청 인구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가정 또는 병원이동 중 출산한 경우)에서 출산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해야 하는 출산비를 3년 동안 약 3만 5천여 명이 받아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4일 밝혔다.

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우리나라 출생아 수의 합계는 140만 7,234명이며 요양기관의 분만건수는 137만 1,587건으로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3년간 3만 5,647명이다.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태어난 신생아 3만 5,647명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출산비를 지급받은 산모는 1,006명에 불과해 결국 3만 4,641명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출산비를 받지 못한 셈.

신 의원은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출산과정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만큼 건강보험공단은 이들에 대해 25만원의 출산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한 뒤, “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에 대한 권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 징수에만 급급한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가입자 권리인 출산비 지급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인가”라고 물으면서 “공단의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보험료 징수에만 급급한 공단의 태도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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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워2011.04.30 16:37

홍보부족.
출산비 25만원을 지급한다는 소식을 베이비뉴스를
통해 알았어요.
서*맘2011.04.29 11:34

오호~ 이런것도 있군요..
가정 출산도 조금씩 늘어나는것 같던데..
출산비를 지원해 주는군요.. 흠..
홍보도 부족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