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보육시설 지원사업 관리 미흡"

주 의원이 이날 밝힌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10년 보육시설기능보강 사업 예산을 94억 3,800만 원 전액 집행한 것으로 결산보고를 했으나 실제 집행된 실적을 보면 실제 예산액 94억 3,800만 원 중 79억 1,100만 원이 집행되고 14억 4,400만 원이 이월됐으며 8,700만 원이 불용 처리돼 실집행률은 83.8%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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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원은 “실집행률이 2009년 74.9%에 비해 제고됐으나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2010년도에 10개소를 지원했는데 이 중 4개 시설은 정부 지원액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했고 1개소는 절반 정도만 집행하고 나머지 지원액은 이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복지부가 집행 가능성이 떨어지는 시설에 예산을 교부해 실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국공립보육시설 신축비용 지원은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건축비용 중 국가가 50%, 시도가 25%, 시군구가 25%를 부담해야 하는데, 건축비용의 50%를 국가가 모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1개소 당 국비 1억 9,800만 원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주 의원은 “결국 재정이 충분한 지자체에서나 조금 쉽게 시설을 확충하고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에서는 시설 확충의 엄두도 내지 못하기 때문에 공립 시설 확충이 저조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보육시설 신축에 대한 국가보조 기준을 시설 규모, 지자체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