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80%, 남자 62%가 간통죄 폐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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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협회가 전국 20~50대 기혼남녀 1423명을 대상으로 간통죄 폐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남녀 모두가 간통죄 폐지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보건협회(회장 손숙미)는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간통죄 폐지와 관련 찬반의견'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간통죄 폐지와 관련 찬반의견' 결과 반대 의견이 여자 80%, 남자 62%로 남녀 모두 간통죄 폐지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경우 20대(83.1%)와 30대(82.1%)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고 남성의 경우 20대(72.7%)의 반대 비율이 높았다.

반면 남녀 모두 연령이 높아질수록 '간통죄 폐지 찬성'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50대 찬성의견이 38.9%로 가장 높았고 남성의 경우 40대에서 47.9%가 간통죄 폐지를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간통죄 폐지 찬성 이유에 대해서는 여자 55.8%가 '간통죄가 불륜을 막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으며 남자 44.5%는 '국가가 부부간 애정 문제를 간섭하는 건 자유권 침해'라고 응답했다.

간통죄 폐지 반대 이유에 대해서는 남(52.7%), 여(57.3%) 과반 이상이 '불륜을 처벌할 법적 테두리는 필요하다'고 답했고 다음으로는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간통죄가 불륜을 억제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는가?'라는 질문에 '조금 그렇다'가 32.5%로 가장 높았고 '매우 그렇다'가 19%를 차지해 과반 수 이상이 간통죄가 불륜을 억제시키는데 작용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구보건협회 손숙미 회장은 "62년만에 폐지된 간통죄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부 간 상호신뢰와 책임감을 바탕으로 가정생활을 한다면 간통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