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없는 주 40시간제…보육계 혼란

열악한 보육시설 추가수당 예산 없어 ‘발 동동’ 한국보육시설연합회 “한나라당, 예산 확보해야”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지난 7월부터 새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됨에 따라 5~20인 미만 어린이집에도 주 40시간 근무제가 확대 적용되고 있다. 반면 영유아보육법은 주 6일에 평일 12시간 이상 어린이집 운영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은 한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각 연령별 반에서 아이들과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모습.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공동기획] '보육의 질 높이고, 출산율도 높이자' -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베이비뉴스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와 베이비뉴스는 '보육의 질도 높이고, 출산율도 높이자'는 주제로 공동캠페인을 진행한다. 보육의 질이 상승해야 출산율도 상승할 수 있다.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풀어야 할 당면한 보육계의 과제를 기획기사를 통해 짚어본다.

지난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고 있는 주 40시간 근무제가 보육계에 혼란과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주 40시간 근무제가 보육시설의 운영시간을 주 6일, 평일 12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과 상충하기 때문이다.

보육시설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도입하고 싶어도 영유아보육법에 규정한 보육시설 운영시간 때문에 초과근무가 불가피한 것.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실제 어린이집 보육교사 평균 근무시간은 평일 9.5시간, 토요일 5.8시간이다.

보육계는 초과근무수당에 따른 인건비 부담 가중이 지금도 열악한 보육 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이번 기회에 당면한 과제를 해결해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보육시설연합회(회장 윤덕현)는 지난달 26일 오전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와 면담을 갖고, “현실성 없는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보육시설 운영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책 조속시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한보련 측은 홍 대표에게 영유아보육법령의 현행 보육시설의 운영시간을 1일 12시간에서 8시간을 변경해 근로기준법의 주 40시간 근무제와 일치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어린이집 정부 지원 보육료는 표준보육료 대비 월 1인당 10만원(유아 기준)이 부족해 원장이 교사에게 시간 외 수당을 줄 여력이 없는 상황을 설명하고, 2012년도 예산에 어린이집의 초과 근무에 대한 시간외 수당 등 운영 예산을 정부가 지원하거나 부모가 부담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홍 대표는 “한나라당 정책위에 내년도 보육 지원 예산을 편성할 때 보육시설 초과근무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홍 대표와의 면담 이후, 한보련 측은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과 만남을 갖고 한나라당 차원에서 내년도 보육예산 책정 시 보육시설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 달라고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했다.

한보련은 “보육시설은 주 40시간이 도입되면 초과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시설장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면 안 된다. 열악한 보육시설에서는 정부 지원 없이 그 수당을 줄 만한 여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보육교사연합회 교사 노조가 9월 1일 발대식을 가질 예정인데, 주 40시간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어 보육계는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보련은 5세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에 따라 남게 되는 복지부 예산 2,000억 원을 보육교사 처우 개선과 보육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써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한보련은 “얼마 전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 대표가 만 0세 무상교육을 추진하면서 그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재정교육교부금 활용 방안을 얘기했다. 아마도 유보통합으로 남게 되는 복지부 예산을 말한 것 같다”며 “무상보육은 환영하나 재원 마련에 그 예산이 쓰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보육계의 가장 시급한 문제에 예산이 쓰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도 보육 교사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예산이 쓰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나라당에서도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주영 정책위 의장은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것 같다. 한나라당 내 저출산 대책을 논의하는 '아이키우기 좋은 아름다운 세상만들기 특위(약칭 아이좋아특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보육계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확답은 못 드리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40시간제 도입으로 인해 보육교사들에게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하는 보육시설 측이 정부 측에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활동을 광범위하게 벌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위원장 박천영)이 주최한 ‘보육관계법 개정 및 보육료 현실화 촉구 결의대회’의 한 장면.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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