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은실 기자】
'201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올해 4월 아동학대 방지와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을 지원하는 예산이 편성될 예정이었다. 법안을 통과시킨 여야 의원들과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CCTV 설치 ▲보조교사 배치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지난 13일 공개된 복지부 소관 추경예산안에는 CCTV 설치 지원금인 272억 2800만 원만 편성돼 있었다. 개정안에 보조교사 배치가 의무 조항으로 들어갔지만 지원금이 편성되지 않아 현장에 법을 적용하기가 어려워진 셈이다.
예산안이 공개된 후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옥심)는 개정안의 취지를 살려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려면 추경 예산이 392억 원으로 증액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집에 보조교사(3만 3002명, 361억 원), 대체교사(920명, 28억 원), 상담전문요원(81명 3억 원)을 배치하려면 392억 원이 든다는 것.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추경 예산을 늘리기 위해 국회의원 설득에 나섰다. 국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과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원내수석부대표 의원을 차례로 만나 의사를 전했고, 새정치민주연합 보육특위원회 위원장 남인순 의원,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 위원장 안홍준 의원 등에게 건의서를 보내 협조를 요청했다.
그 결과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최종적으로 168억 원이 추경 예산에 반영됐다. 지원 대상을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으로 제한하면서 요청했던 예산보다 적은 규모의 지원금이 편성됐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줄어든 예산만큼 지원받는 기간을 줄여서라도 전체 가정어린이집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내년 본예산에는 당초 정했던 예산이 반영돼 모든 시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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