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년 9월 7일 (월) 14:37

양승조 의원 "아동보호전문기관·전문인력 수 늘려야"

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 54개소, 2014년 아동보호 예산 161억 불과

2010년 이후 아동학대는 늘어나고 있지만 학대받은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전문보호기관과 예산 등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이후 아동학대 및 사망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2001년 2105건에서 2014년 1만 27건으로 4.8배 증가했다.

학대로 인한 사망은 2001년 7건이 발생했고, 2013년에는 22건이나 발생했다. 2014년에도 17명의 아동이 학대로 인해 사망했다. 재학대로 인한 사망은 2012년 2건, 2013년 3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아동학대가 늘어나는 반면, 학대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54개에 불과했다. 2014년을 기준으로 기관 한 개당 평균 329.5건의 신고를 조사했는데, 특히 울산은 1곳에서 668건, 전북은 1개 기관 당 478건을 조사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 신고를 충분히 조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경기는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면서 2014년 신고건수가 2013년 대비 56.9%(1555건)가 증가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4년을 기준으로 중앙정부 예산은 11억 원,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150억 원으로 턱 없이 부족했다.

양승조 의원은 “작년 9월 아동학대특례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예산을 확충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전문인력의 수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또한 “수사기관에 직접 접수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나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아동학대 사건 등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보고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모든 아동학대 관련 정보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집중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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