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분유값 준다던 대통령, 지원 축소에 '골몰'"

최동익 의원 “연구에 허송세월...지원 대상 확대해야 한다”

【베이비뉴스 김은실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대선 당시 내놓은 공약인 기저귀·분유값 지원 정책이 대폭 축소됐다고 10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임신과 출산의 국가 분담을 확대하겠다”며 저소득층 가구의 12개월 영아까지 조제분유와 기저귀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정부 출범 직후에는 이 내용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의 영아 부모를 대상으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공약은 올해 10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마침내 시행될 예정이다. 10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최저생계비 100%)인 영아 부모는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받을 수 있다. 처음 공약으로 제시한 최저생계비 150% 가구보다 적용 대상을 줄었다.

최동익 의원은 정부가 처음부터 지원대상을 줄이려고 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정책 연구에 2년 넘는 시간을 보낸 데다가 연구 결과를 받아들이지도 않았다는 점이 최 의원이 제시하고 있는 근거다.

복지부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2013년 1회, 2014년 2회에 걸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여기에 든 비용만 총 1억 8200만 원이다.

가장 많은 비용을 들여 9개월간 진행한 연구용역은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이 맡았다. KDI는 “저소득층 가구에 1년 동안 매월 7만 5000원 규모의 기저귀와 14만 원의 조제분유를 지원하면 가계소득을 약 5% 증가시켜 출산 자녀수가 약 0.77%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필요한 예산으로는 총 738억 원을 제시했다.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 150%를 버는 16만 4114명으로 산정했고, 지원 단가는 기저귀 7만 5000원, 조제분유 14만 원 책정해 계산한 결과다.

그러나 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안은 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KDI가 예상한 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205억 원을 요구하면서 지원대상을 4만 5203명으로 줄였다. 이는 지난해 복지부가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예산의 1/6 정도에 불과하다.

기재부는 얼마 전, 복지부의 예산 요청을 받아들여, 최저생계비 100% 소득 수준 가구에 기저귀값 3만 2000원, 조제분유값 4만 3000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최동익 의원은 복지부가 처음부터 지원대상을 줄일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올해 5월 복지부가 시도 담당과장들에게 배포한 공문 ‘2015년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가내시(안) 통보’에 따르면 지원대상이 최저생계비 120%로 나타나 있다.

한 달여 뒤 발송한 복지부 내부 공문에서는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40% 즉, 최저생계비 100%로 명시돼 있었고, 7월 24일에 시도 담당과장에게 보내는 공문 ‘2015년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내역 통보’에도 지원대상이 최저생계비 100%로 적혀 있다.

최동익 의원은 “일련의 과정에서 알 수 있다시피, 박근혜정부는 공약 사업이자 국정과제인 저소득층 기저귀·분유지원사업의 예산을 축소하기 위해 2년 반이라는 시간을 허송세월하고 심지어 이제는 지원대상 축소 사실을 숨겨가며 국민을 우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도 상당수 차상위계층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출산을 기피한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이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한 KDI도 지원대상을 최저생계비 150%로 제시했다. 이제라도 지원대상 규모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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