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년 9월 11일 (금) 15:50

야당,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불수용 입장 철회 요구

보건복지부 국감서 정부의 저출산문제 관련 정책 비판

【베이비뉴스 이정윤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성주·김용익·안철수·양승조·이목희·인재근·최동익 의원과 이재명 성남시장이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중 국감장을 나와 성남시가 추진하던 ‘무상 산후조리 지원’ 제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불수용’ 방침 및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2일 성남시의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사업에 대해 '불수용'입장을 밝혔고 지난 8월 11일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을 각 자치단체에 일제히 통보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원들은 “성남시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은 ‘기존제도와의 정합성’을 저해하지 않으며 시 자체 재정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전달체계 및 재정에 미치는 부담도 전혀 없다”며 보건복지부의 불수용 입장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새누리당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운영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의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박근혜 정부는 지방자체를 훼손하고 복지를 후퇴시키는 ‘지방자체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