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유보

해외 신혼여행 예정인 예비부부들이 소망했던 해외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조정 바람이 물거품 됐다.

관세청은 8일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조정을 당분간 유보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 정부의 내수경기 활성화 추진 등 현 경제상황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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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 따르면 조세연구원 연구결과, 높아진 국민소득 수준,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FTA 확대 등을 감안할 때 면세한도를 일정수준 (600~1,000달러)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연구원은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해외소비를 증가시키는 면세 한도 상향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며, 내수경기 및 FTA가 활성화되는 시점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면세한도 상향이 내수 진작에 도움이 안되고, 해외여행을 많이 하는 특정계층에 면세혜택을 높여 과세 형평성 및 조세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아래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현 면세한도를 유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