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업주부 양육수당 인상 추진

【베이비뉴스 김은실 기자】

정부가 양육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3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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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은 0~7세의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키우는 가정에 지급되는 돈으로, 현재 12개월 미만의 자녀에게는 20만 원,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 15만 원, 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 10만 원, 36개월 이상~84개월 미만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맡긴 '영유아 적정 가정양육비용 산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령별 지급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양육수당 인상안을 들고 나온 건, 보육료 지출을 줄이고 보육서비스 수요를 가정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로 보인다.

지금은 양육수당보다 자녀를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냈을 때 받는 보육료(29~78만 원 수준)가 훨씬 높다. 정부는 이 때문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수요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지난 12일 전업주부 자녀의 종일반 이용을 제한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정부는 양육수당 인상과 더불어 현재 표준보육비용의 94%(만 0세 기준) 수준인 정부의 보육비 지원금을 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월 17만 원 정도인 영아반(만 0~2세) 보육교사 1인당 처우개선비도 단계적으로 인상해 누리과정(만 3~5세, 30만 원) 담당 교사나 유치원(51만 원) 교사와의 형평성을 맞게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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