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년 11월 13일 (금) 17:04

법인 성년후견제도 구상과 실천방향 찾는다

김영주 의원·장애인부모회·자폐인사랑협회, 26일 세미나 개최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과 한국장애인부모회&한국자폐인사랑협회는 오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법인후견의 제도구상과 실천방향’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와 한국자폐인사랑협회는 컨소시움을 맺고 지난 2013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인 교육 및 지원기관’으로 지정(2016년 12월 31일까지)돼 서울, 경기를 비롯한 9개 지역에서 후견제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김영주 국회의원과 한국장애인부모회&한국자폐인사랑협회는 성년후견제도가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조직력을 바탕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지속가능한 성년후견업무를 위해 법인후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 법인후견의 제도구상과 실천방향에 관해 심도 깊은 논의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세미나를 마련했다.

법인후견은 개인후견과는 달리 후견인의 사망 등의 변동 사유 없이 지속적인 후견업무가 가능하고 후견업무의 정형화 및 전문화가 가능하다. 한국장애인부모회와 한국자폐인사랑협회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면밀히 살펴보고 어떠한 것들이 보완돼야 하는지, 앞으로 우리 사회에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이용의 수요를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한지를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박인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권순건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실 심의관, 유동욱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사무관, 최윤영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서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한다. 김병학 성년후견지원센터 센터장이 좌장을 맡고, 김영주 국회의원실의 조태상 보좌관의 사회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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