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모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국민 모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 김은실 기자
  • 승인 2015.11.19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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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

【베이비뉴스 김은실 기자】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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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경상남도 울산시 울주에서 발생한 8세 여아의 비극적인 죽음이 세상을 들끓게 했다. 소풍이 가고 싶었던 아이는 계모가 휘두른 주먹에 세상을 등져야 했다. 아버지는 계모의 폭력을 묵인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회초리를 사다 주는 등 협조까지 했다.


이 사건이 알려진 이후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제도 마련에 힘을 모았다. 그 결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됐고 ‘아동복지법’을 개정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아동학대 신고 전화는 112로 통합됐다.


1년여가 지난 현재, 아동학대를 인지하고 신고하는 비율이 늘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지난해 1만 6643건과 비교해 11.5% 증가한 1만 8155건을 기록했고, 경찰이 현장에 동행해 조사한 건수는 작년 2371건보다 403.5% 증가한 1만 1936건을 기록했다.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환기하고, 신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매년 11월 19일과 그 주간을 각각 ‘아동학대 예방의 날’과 ‘아동학대 예방 주간’으로 지정했다. 올해는 2007년부터 보건복지부가 개최하던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아동학대 관계 부처 5곳이 공동 주최하도록 했다.


올해 기념식은 19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대극장에서 열렸으며 정부 관계자 및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법무부·경찰청·여성가족부·교육부가 주최했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주관했다. 후원에는 굿네이버스·대한간호협회·한국여성변호사회·한국유치원총연합회·현대자동차·짐보리·아주대학교병원·W진병원·jtbc·EBS가 참여했다.


주요 내빈으로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강신명 경찰청장,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 위원장 안홍준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 굿네이버스 이일하 회장, 동방사회복지회 김진숙 회장, 중앙입양원 신언항 원장,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경자 이사장, 한국여성변호사회 이경숙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축사에서 아동학대는 명백한 범죄라고 강조하며, 사회구성원들이 학대받고 있는 아이가 없는지 좀 더 관심을 두고 살피길 기원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4년 현재 아동학대 발견율은 아동 1000명당 1명 수준으로, 미국의 9명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체벌을 훈육이라 여기는 분위기 때문에 신고가 어렵다. 하지만 체벌을 훈육이 될 수 없고, 어떤 명분에도 아동에게 가해지는 체벌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여전히 매일 50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다. 가정과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를 발견하려면 신고가 중요하다. 신고의무자는 물론 어른이라면 누구나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실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동학대에 정부가 예산을 더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일화 굿네이버스 회장은 “특례법이 통과됐을 당시 예산은 한 푼도 통과가 되지 않았었다. 많은 단체와 부처가 노력해서 국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며 국회가 나서 예산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남인순 의원 역시 아동학대 관련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홍준 의원은 앞으로도 특례법을 수정·보완해 아동학대를 막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동학대예방공로상 시상식과 2015아동인권지킴이단 및 ‘착한신고112 공모전’ 시상식도 이어졌다. 복지부 유공자에는 기관에 경상남도 외 2개 기관이 선정됐고, 개인 부문에는 이용태 법무부 검찰주사보 외 11명이 선정됐다. 경찰청 유공자에는 박미연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외 2명이 선정됐다. 착한신고112 콘텐츠 공모전 대상은 대학 4학년 학생인 박성우 씨가 받았고, 아동인권지킴이단 최우수상은 용인시아동보호전문기관 이현지 간사가 수상했다.


아동인권지킴이단 최우수상을 받은 경기도용인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멘토링 활동에 참여한 윤영화 학생이 사례를 발표했다. 윤 씨는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삼 형제를 만나 10회에 걸쳐 멘토링 활동을 한 경험담을 소개했다. 그는 “처음 만났을 때는 말수가 적고 눈을 마주치지 않던 아이들이 멘토링이 끝날 때는 표정이 밝아지고 웃음과 질문이 많아졌다”고 밝혔다.


기념식은 아동학대 신고의 중요성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활동을 소개하는 영상을 상영하고, 학대받는 아동을 돕는 손길을 상징하는 노란 상자를 여는 퍼포먼스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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