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1년 9월 26일 (월) 16:36

불법 저지른 보육시설, 전남·광주·대전 최다

이애주 의원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해야"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보육시설 법 위반현황에 대해 지적한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재오 의원과 귓속말을 하고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보육시설 법 위반현황에 대해 지적한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재오 의원과 귓속말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베이비뉴스

최근 3년간 법을 위반한 보육시설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과 광주, 대전 지역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26일 국감 보도자료를 내어 “총 보육시설 대비 적발시설 비율이 높은 지역은 2008년 전남이 8.9%로 가장 높았고 2009년 대전이 5%, 2010년 광주 6.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보육비와 관련한 불법행위로 국가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전국 보육시설로부터 거둬들인 환수액은 166억 원에 달했다”며 “이들은 아동 및 교사 허위등록, 출석 일수 허위작성, 교사 대 아동비율 위반, 총 정원 위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비를 지원받았다가 지도점검에 의해 적발됐다”고 전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 허위등록’은 2008년 235개소에서 2009년 264개소, 2010년 275개소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교사 허위등록과 교사 대 아동비율 위반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국공립보육시설의 적발 비율은 2010년 기준 1.1%로 가장 적은 반면 법인 5.8%, 민간 4.6%, 직장 4.1%, 가정 2.3% 순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러한 이유에라도 부모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저출산 문제와 맞물려 보육관련 예산이 급증하는 추세여서, 편법을 앞세운 보육시설들의 불법행위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