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1년 9월 26일 (월) 21:54

아동복지시설 아동들 화재에 무방비 노출

손숙미 의원 "소방시설 설치는커녕 낡은 건물 개보수도 쉽지 않아"

2012년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소방설비 설치 의무화’를 앞두고,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280개의 아동복지시설들의 대부분은 총체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동복지시설 소방설비 설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280개(개별숙사 2,071개) 아동복지시설의 소방설비 설치가 미미해 1만 7,000여명의 아이들이 화재 시 큰 피해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2,071개의 아동숙사에 대한 ‘간이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탐지기’의 설치율은 각각 27.3%와 69.4%에 그쳤다. 특히, 전체 290개 시설 중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설치돼 있는 아동복지시설은 총 22개로 설치율이 7.9%에 불과했다.

또한 손 의원은 “대부분의 아동복지시설들이 건축 된지 수 십 년이 지났지만, 개ㆍ보수 및 증ㆍ개축이 되지 않아 소방설비 설치가 어렵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관리 중인 280개의 아동복지시설 중 개ㆍ보수 및 증ㆍ개축이 필요한 시설은 173개 시설에 달하며, 이 중 108개의 복지시설은 지어진지 20년이 넘은 노후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시설 소방설비 설치 의무화에 따라 복지부는 소요 예산을 169억 5,5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건축된 지 20년 이상 노후 아동복지시설의 개축에는 960억 원가량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외에도 대부분의 아동복지 시설이 협소해 개인용 책상, 사물함 등을 구비할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정치권에서 무상의료ㆍ무상복지를 논하는 동안,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할 아동은 외면 받고 있다. 실제로 고아는 물론 부모의 이혼이나 빈곤 등의 사유로 입소한 아동들을 보호하는 아동복지설의 시설 환경은 70~80년대 수준밖에 안 되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복지시설의 아동들은 수많은 문제와 더불어 욕구도 복잡하고 심각하며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복지포퓰리즘을 지양하고, 복지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아동을 위한 정책개발은 물론, 소방시설 설치와 노후건물 증ㆍ개축 등 대폭적인 예산 지원으로 미래 자원인 아동의 건강한 보호ㆍ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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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2011.09.27 09:56

소방교육보다는 소방시설이 절실
아이들한테 소방교육도 중요하지만, 어른도 화재발생시 당황해서 소화기보다는 출입구를 먼저 찾는 현실인데, 아이들은 더 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보육시설은 소방점검도 법적으로 더 강하게 제도화되어야하고, 그 점검도 관내 소방서
승**마2011.09.26 23:42

소방교육도 필요할듯...
소방 소화기사용법 등.... 미리 화재를 예방할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