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은실 기자】
다사다난(多事多難). 진부한 표현이지만 올해 보육계를 표현하는 데 이보다 더 좋은 단어가 있을까. 2015년에 보육계에서는 수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좋은 뉴스도 많았지만, 좋지 않은 뉴스가 더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올해 일어났던 많은 사건 중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10가지 사건을 선정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던 보육계 10대뉴스를 만나보자.
◇ 뺨 때리고 밀치고…연이어 터진 어린이집 아동학대
영유아 부모들과 보육교사들은 2015년 벽두부터 보육 현장에서 날아든 충격적인 소식에 가슴이 내려앉았다. 1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4세 남자아이를 김치를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했다는 사실이 보도된 것. 아이가 맞는 장면은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에 찍혔고, 이 모습이 여과 없이 방송으로 보도되면서 일파만파 파장이 일었다.
그 뒤로 물꼬가 터진 듯이 서울, 경기, 울산 등 전국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아동학대 사건이 연달아 신문과 방송으로 보도됐다. 폭행부터 감금까지… 아이들에게 가해진 폭력이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사회는 분노로 들끓었고, 학대가 벌어진 어린이집의 부모들을 중심으로 아동학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정부와 정치권은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다. 인천 사건의 가해자는 물론 울산에서도 아동학대 가해 혐의가 있는 이들에게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이들은 모두 긴급 체포됐다. 정부는 전국 4만 3000여 개의 어린이집을 전수 조사해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발표했고, 각 정당은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
◇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담은 영유아보육법개정안 통과
정치권은 아동학대 예방 대책으로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들고 나왔다. 해당 법안이 3월에 처음 상정됐을 때는 보육교사 단체, 시민단체 등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하면서 부결됐으나, 4월 30일 다시 상정돼 결국 통과됐다.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9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모든 어린이집은 이달 18일까지 CCTV 설치를 마쳐야 한다. CCTV는 60일 이상 저장이 가능해야 하며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등에 설치해야 한다.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이 지나면,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집은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는 CCTV 설치 의무화 외에도 아동학대 처벌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20년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고 교사로 근무할 수 없다.
보육교사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배치를 늘리는 조항도 포함됐다. 아동학대를 막으려면 보육교사 1명당 돌보는 아이들의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보조교사를 두고, 휴가나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 메르스 공포…어린이집도 놀이터도 텅텅
초여름에 접어드는 시기, 한반도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이하 메르스)이란 이름도 낯선 전염병 때문에 몸살을 앓았다. 국내 첫 환자인 A 씨가 바레인과 카타르를 거쳐 5월 초 한국에 들어왔고, 입국 뒤 7일 만에 고열, 기침 등 메르스 증상을 보이면서 병이 전파되기 시작했다.
보건당국은 늑장 대응으로 질타를 받았다. A 씨는 8일 동안 4개의 병원을 거치고 나서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 탓에 A 씨가 다녀간 병원을 통해 메르스가 빠르게 번져 첫 번째 환자가 발생한 지 10여 일 만인 6월 1일에는 격리대상자가 682명으로 급증했고, 불과 이틀이 지난 6월 3일에는 확진 환자는 30명, 격리대상자는 1000여 명에 이르게 됐다. 같은 달 10일에는 임신부도 메르스에 걸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임산부들이 공포에 떨었다.
전파 속도가 빠르고 아직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전염병의 등장에 온 사회는 삽시간에 얼어붙었다.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행사와 축제는 줄줄이 취소됐고, 사람이 많이 몰리는 쇼핑몰과 관광지에는 발길이 뚝 끊겼다.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아이들이 다니는 교육기관은 휴원이 권고되거나 휴교령이 떨어졌다.
◇ 전업주부 차별 논란 부른 맞춤형보육
지난 가을에는 전업주부들을 발끈하게 만든 소식이 전해졌다. 정부가 전업주부의 자녀는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9월 12일 나온 것. 정부는 전업주부의 0~2세 자녀는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을 7시간 정도로 축소하는 ‘맞춤형보육’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조사한 결과 실제 이용 시간이 7시간 내외였다”며 “보육 서비스를 이용시간에 맞게 조정하고 보육예산을 합리화하는 데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는 모두 종일반을 기준으로 보육료를 받는다.
그러나 정부의 설명에도 부모와 보육교사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부모들은 취직을 기준으로 복지 서비스를 차별한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고, 보육교사들은 맞춤형보육이 도입되면 사실상 보육료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전업주부를 향해서 이른바 ‘맘충’ 공격이 더해지며 사회적 갈등이 증폭됐다.
◇ 4년째 투쟁 중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2011년 봄, 서울아산병원에 8명의 임신부가 원인을 알 수 없는 급성호흡부전 증상으로 입원했고, 그중 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원인을 조사한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살균제가 폐를 손상시킨 위험요인으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피해 사례를 접수해 발표하면서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는 1년 뒤 옥시레킷벤키저를 포함한 가습기살균제 판매사 4곳에 과징금을 부과했고, 다시 1년이 지난 뒤 피해자 조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정부는 가해기업을 상대로 어떠한 처벌 절차도 밟지 않았다. 주요 가해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의 대표가 보인 태도는 국정감사에 출석하라는 요구를 묵살하며 버티다 2013년 국정감사에 모습을 드러내 인도적 차원에서 50억 원의 기부금을 내겠다고 밝힌 게 전부다. 답답한 마음에 피해자들이 2012년부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지만, 검찰은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사건이 터지고 4년이 지난 올해 10월에서야 가해기업을 압수 수색을 한 수준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사건이 이대로 묻혀서는 안 된다며 꾸준히 가해기업의 처벌과 사과를 요구해 왔다. 지난 5월에는 옥시레킷벤키저 본사가 있는 영국을 항의 방문했고, 10월에는 영국에서 옥시레킷벤키저를 상대로 국제소송을 시작했다. 12월부터는 아내와 아이를 잃은 안성우 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이 다시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올해도 재현된 누리과정 예산 갈등
2012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누리과정은 만 3~4세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정부가 누리과정을 확대하면서도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와 갈등을 빚어왔다. 2013년부터 매년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로 지원할 것인지, 지자체가 부담할 것인지를 두고 벌어지는 갈등은 올해도 반복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누리과정에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다. 이에 야당과 지자체가 누리과정은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갈등으로 보육 대란이 재현될 조짐이 보이자 국회는 임시방책을 마련했다. 3000억 원을 국고에서 목적예비비로 편성해 누리과정 예산으로 우회해서 지원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
그러나 지자체의 반응은 아직 강경하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9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고로 누리과정을 지원하지 않는 한 어떤 편법 지원 방안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고, 서울시의회는 8일 열린 예결특위 회의에서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편성된 누리과정 예산 2525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 영유아 가족 위한 잔치 한마당
올 한 해 서울광장에서는 영유아 자녀를 둔 가족들을 위한 다채로운 축제가 이어졌다. 서울시와 베이비뉴스는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을 열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서울시민들이 가족들과 함께 의미 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5월에는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족이 참여하는 ‘아장아장 다둥이 마라톤 대회’를 열어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아이를 둘 이상 낳아 기르는 가족에게 힘을 줬고, 9월에는 '우리 가족 함께라면 OK! 2015 가족 물총축제’를 열어 온 가족이 서울광장에서 물총놀이를 비롯해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10월에는 유모차를 이용하는 영유아와 부모가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목표로 2012년부터 펼치고 있는 ‘유모차는 가고 싶다’ 캠페인의 제3기 서포터즈 소망식을 진행했다. 서포터즈 소망식 외에도 '도전 아빠 육아골든벨', '유모차 브랜드쇼' 등 영유아 부모들의 관심을 사로잡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 사업 첫 시행
영유아를 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분유를 지원하는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됐다. 보건복지부는 만 1세 미만 영아를 둔 중위소득 40%인 가정에 기저귀·분유 구매비용을 최대 월 7만 5000원까지 지원하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10월 30일부터 시행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던 기저귀, 분유 지원사업이 올해 첫 발을 뗀 것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에 해당 사업에 책정된 예산은 200억 원이다.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지원 대상을 축소해 최저생계비 100% 이하인 가구에 한해서 지원하겠다는 전제 아래 내년도 예산을 205억 원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에서 100억 원으로 삭감했으나, 국회가 예산을 올려야 된다고 판단해 결정됐다.
하지만 이 사업은 시행이 검토되는 과정에서 일회용 기저귀가 안고 있는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아이 낳고 기르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저소득층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좋지만 정책의 다양한 측면을 깊이있게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은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 여러 카드를 하나로 묶은 아이행복카드·국민행복카드 출시
임신과 출산, 육아 학비를 지원받을 때 사용하는 카드가 올해 들어 간편하게 정리됐다. 먼저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에 사용하는 아이사랑카드와 유치원 학비 결제에 쓰는 아이즐거운카드가 1월부터 아이행복카드로 통합됐다. 또 임신·출산 비용을 지원하는 고운맘카드와 청소년의 임신·출산 비용을 지원하는 맘편한카드가 5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로 통합됐다.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한다면 아이행복카드를 별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국민행복카드에 유아 학비 및 보육료 지원금 기능을 추가하면 아이행복카드의 혜택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고운맘카드와 맘편한카드를 통합한 국민행복카드는 임신부들이 임신확인서를 떼서 은행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찾아가야만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번거로움이 올해 7월부터 해소됐다. 몸이 불편한 임신부가 굳이 은행을 찾아가지 않아도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발급 절차를 개선한 것이다.
이제는 임산부가 임신확인서를 병원에 요청하면 요양기관이 직접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에 임신확인정보를 입력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상자의 휴대전화로 안내 문자를 보낸다. 카드 신청자가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에 전화해 지원신청을 완료하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지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헤어 나올 수 없는 저출산의 늪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저출산 국가다. 게다가 고령화 속도까지 빨라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위협을 느끼고 있을 정도다. 일하는 인구보다 부양해야 할 인구가 많아지고, 결국에는 나라가 소멸될 수 있다는 위기론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 분위기는 올해도 이어졌다. 지난 12월 3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펴낸 '2015년 유엔인구기금(UNFPA) 세계인구현황보고서' 한국어판을 보면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2010∼2015년)은 1.3명이다. 1.2명을 기록한 마카오, 홍콩, 싱가포르 다음으로 낮은 수치다.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지표도 암울하기는 마찬가지. 국내 청년실업률은 10%를 넘어섰으며, 청년층 중 구직을 포기한 이는 19%를 기록했다. 결혼율은 더 고꾸라졌다. 지난해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조혼인율)는 6.0건으로 나타나 1970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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