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년 1월 5일 (화) 18:34

안철수 "누리과정 예산, 정부가 책임져야"

어린이집 학부모·원장 간담회 마련…"증세 공론화할 때"

안철수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구로구 고척동 수잔나어린이집 보육실에서 열린 영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와 어린이집 원장들과의 '누리과정 삭감으로 인한 보육 대란 진단 및 학부모 관련 단체 간담회'에서 다자녀를 둔 엄마 품에 안긴 아이를 바라보고 있다.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안철수 국회의원은 최근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발생한 보육대란과 관련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다"고 박근혜 정부를 향해 일갈했다.

안 의원은 5일 서울 구로구 고척동 수잔나어린이집에서 개최한 '누리과정 삭감으로 인한 보육 대란 진단 및 학부모 관련 단체 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당선된 이후인 2013년, 전국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보육사업 같은 전구 단위의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발언했다"며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지난달 13일 더불어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창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이날은 보육 현장의 의견을 들으려 어린이집을 찾았다.

안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학부모와 어린이집 원장들의 고충을 청취한 뒤에 "보육에 관한 철학이 필요하다"며 "보육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철학을 가지고 접근하면 보육에 관한 많은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와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 등 13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보육 정책에 불만을 토로하면서 2013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매년 반복되는 갈등 상황이 불안하다고 지적했다. 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두고 벌어진 갈등을 보면서 이렇게 사태가 된 것을 보니 국민 입장에서 무시당한 느낌이고 무력감을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7세와 5세 자녀를 둔 주부 김설 씨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교육이 이뤄지는 첫 장소이다. 아이들이 올곧게 자라게 하려면 가장 투자해야 하는 부분이 보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초를 돈으로 흔든다는 것이 화가 난다. 돈은 안 줘도 상관없는데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게임을 하니 분통 터진다"며 "이러면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뿐 아니라 여성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을 지적하는 이도 많았다. 자신을 워킹맘이라고 소개한 도희경 씨는 "아이를 맡기고 일하려고 했는데, 맡길 만한 기관을 찾지 못했다. 도대체 우리나라에서는 '자식을 낳아라, 여자도 일해라, 다 지원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정말 내 맘 편하게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어느 하나 준비해주지 않아서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40분 가까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한 안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증세 없는 복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누리과정 논란 탓에 피해를 본 학부모와 어린이집원장이 피해를 본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대통령이 주장한 것 중에 증세 없는 복지가 지키기 힘들다. 증세 없는 복지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큰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수 많은 작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끝으로 "이대로 가면 정부 재정에 문제가 많으니 정치인들이 솔직하게, 이제는 전면적으로 (증세 없는 복지를) 재검토해야 한다. 올해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해결하되, 복지 문제에 관해서는 세금 문제를 포함해 (해결 방안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