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년 1월 19일 (화) 15:31

"19대 국회, 아동보호 관련법 정비해야"

윤관석 의원, 장기 결석 학생에 대한 관리시스템 설치 필요 강조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지난주 부천에서 4년간 장기 결석한 초등학생이 냉장고에서 시신 상태로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012년 4월 당시 만7세였던 아이가 4년이나 보이지 않았지만 학교·교육청·지역사회에서 모두 아이를 찾기 위한 노력이 없었다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제5정조위원장)은 19일 “피해 아동이 장기결석 당시 학교와 당국이 적극적으로 아이를 찾았다면 이러한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것”라고 사회안전망 미흡을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피해 아동처럼 7일 이상 장기 결석 중인 초등학생은 전국에 220명에 이르고, 이중 아직 현장점검도 못 한 아이가 108명이나 된다”며 “정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아이들의 안위부터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허술한 관리 규정과 학교당국의 소극적 대처의 탓이 크다”고 지적하며 “학대 등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높은 장기 결석 학생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적극적인 관리시스템 설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국회 역시 아동학대 등 아동보호 제도 마련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본 의원이 현재 형식에 그치고 있는 국무조정실의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상시적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사무기구를 설치해 아동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2015년 11월에 발의했다. 하지만 본 의원개정안 등 관련해 70여개 법안이 계류 중일 뿐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정부 여당은 박근혜 대통령 관심법에만 몰두할 뿐 정착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에 직결되는 법안 통과는 나몰라라해 19대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고 있다”며 “더 이상 아이들을 위험으로 내몰지 않기 위해,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 아동보호 제도 마련을 위해 관련법과 제도 정비에 정부, 여당도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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