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배우자 출산휴가 도입 발언 논란
MB, 배우자 출산휴가 도입 발언 논란
  • 강석우 기자
  • 승인 2011.10.10 21:10
  •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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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시행 중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도입하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11일 2012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은 이명박 대통령이 9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에서 성금을 기부하고 있는 모습.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이 11일 2012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은 이명박 대통령이 9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에서 성금을 기부하고 있는 모습.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이 이미 도입돼 시행되고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두고, 마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국회에서 김황식 국무총리가 대독한 201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회를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도입해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이미 도입돼 시행 중인 제도이다. 이 법률에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3일의 휴가를 줘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3일의 휴가가 너무 적고,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등 저출산 대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많아 내년부터 5일로 휴가기간을 연장하고, 최초 3일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9월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확대하고 휴가를 유급화하는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공식 보도자료에서도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화 및 기간 확대’로 표현했을 뿐, 배우자 출산휴가를 도입하겠다는 표현은 없었다.

 

결국 ‘배우자 출산휴가 도입’이라는 표현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은 잘못된 것으로 이 대통령의 발언을 들은 국민들은 마치 배우자 출산휴가가 새롭게 도입될 예정인 것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게 됐다. 실제 이날 많은 언론들이 이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발언한 그대로 옮겨 썼다.

 

특히 이날 연설은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에 진행된 것으로 보다 진일보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기대했던 국민들을 더욱 실망하게 만들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을 통해 “인성 확립과 재능 개발에 가장 중요한 영유아 교육도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내년부터 교육과 보육과정을 통합한 새로운 공통과정으로 ‘만 5세 누리과정’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 5세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도입 예정’이라는 정확한 표현을 쓴 것.

 

다음은 이명박 대통령의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희태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들녘과 바다에서 땀 흘리는 농어민 여러분, 시장에서 생업에 매진하고 계신 중소상공인 여러분, 생산현장에서 밤낮없이 일하는 근로자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 가을에는 좋은 날씨가 계속되어 벼농사 작황도 나아지고 과일이나 채소 농사도 잘 되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자랑스러운 일도 많았고,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서울 G20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세계 중심국가의 일원으로 우뚝 섰고, 국민적 자부심과 긍지도 한껏 높아졌습니다. 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가장 빠르고 모범적으로 극복했습니다.

 

하지만 연평도포격도발로 아까운 젊은이들과 국민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연초부터 몰아친 구제역과 여름의 기록적 폭우로 피해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웃의 어려움을 내 일처럼 여기며 피해 복구에 힘을 모은 어린 학생들, 자원봉사자, 각급 단체와 군경의 헌신적 노력에 있었기에 피해의 상처와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작년 우리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6.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고,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다시 진입했습니다. 세계적 불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출산업은 약진을 거듭하며 세계 7대 수출 강국으로 도약했고 410억 달러가 넘는 사상 최대의 무역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올해는 글로벌 재정위기로 다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진 가운데 세계 9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한미 FTA가 비준되면 우리는 세계 3대 경제권인 미국, EU, 아세안과 FTA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로서, 세계 최대 수준의 경제영토를 가진 나라가 될 것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며 ‘더 큰 대한민국’의 꿈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경제 위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를 신뢰하며 위기 극복에 혼신의 힘을 쏟아 오신 국민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라를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3년 만에, 다시 글로벌 재정위기가 닥쳤습니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 비롯된 글로벌 재정위기는 미국 경기침체와 맞물려 세계 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3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빠르고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제의 마지막 방파제인 국가 재정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세계경제를 이끄는 두 축인 미국과 유럽에서 동시에 위기가 시작된 것은 사상 유례없는 일입니다. 이번 위기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합니다.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세계에서 가장 양호한 수준입니다.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3%로, OECD국가 평균 98%의 1/3에 불과합니다. 지난 금융위기 때보다 대외건전성도 크게 개선되어, 외환보유액은 3년 전보다 20% 넘게 증가한 3천억 달러 이상입니다.

 

그러나 조금도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이미 비상경제체제를 다시 가동했습니다. 국내외 경제상황을 빈틈없이 살피면서 글로벌 재정위기가 금융ㆍ실물경제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만반의 대응태세를 갖추겠습니다.

 

서로가 그물같이 얽힌 글로벌 시대의 위기는 각국의 노력과 함께 글로벌 공조에 힘써야 합니다. 무역의존도가 90%에 육박하는 우리나라로서는 그 필요성이 더욱 절실합니다. 다음 달 프랑스 칸느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 때, 우리나라는 전 의장국으로서 모든 나라가 공생하는 방법을 찾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경제는 심리가 중요합니다. 위기의식을 갖되 지나친 위기감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경제상황과 위기극복 능력에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거듭되는 세계경제 위기는 자본주의 진화의 성장통입니다. 위기는 모두에게 같은 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고 철저히 준비하면 위기는 오히려 커다란 기회입니다. 위기대응 능력을 키우고 경제체질을 강화한다면, 대한민국이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도우며 숱한 위기를 극복해 온 위대한 우리 국민들이 있기에 이번 위기도 성공적으로 극복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거듭되는 세계 경제위기는 기존 경제시스템을 되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세계화와 정보화는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지만 빈부 격차라는 그늘을 만들었습니다. 경제 주체들의 탐욕을 억제할 수 없는 승자독식형 경제체제는 더 이상 지탱될 수 없습니다.

 

세계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누리면서도 모든 국민이 고루 잘 사는 새로운 발전 체제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파국적 위기를 피하는 ‘지속적 성장’과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해야 합니다. 개인이 진화하듯 우리 사회도, 우리 경제도 새로운 단계로 진화해야 합니다. 그런 뜻에서 저는 8ㆍ15 경축사에서 ‘공생발전’의 국정 비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작년 6%대의 경제성장을 이룩했지만, 서민과 중산층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경제 회복의 온기가 바닥까지 전해지기 전에 또 다시 글로벌 재정위기를 맞았습니다.

 

공생발전은 모두가 사는 ‘윈-윈 관계’를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공생발전'을 잘 해 나간다면, 오늘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해법을 세계에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모든 곳에 책임과 배려, 상생의 윤리가 더 크게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공생발전이 꿈꾸는 사회는 온 국민이 다 함께 잘사는 행복한 사회입니다. 행복한 사회는 그 무엇보다도 누구나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도 예산 편성도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경제 회복에 힘입어 우리의 실업률은 OECD 최저 수준이고, 올해에도 8월까지 40여 만 개의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신성장동력 육성으로 고용 창출 능력을 근본적으로 높여나가겠습니다.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일을 통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취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달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비정규직 문제의 본격적 해결을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 정부 대책은 이 문제의 핵심인 동종ㆍ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간 차별을 해소하고,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확충하려는 것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정규직과의 차별 시정을 강화하고, 4대 보험 중 사각지대가 넓은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대한 지원을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학력’ 대신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열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고졸이라는 이유로 취업문턱에서 번번이 좌절하거나, 막상 취업을 해도 임금이나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마이스터고를 만들고 졸업자는 취업 3년 뒤 대학진학 기회를 주는 ‘재직자 특별전형제도’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의 고졸 채용 의무 비율을 높이고, 공공부문에서 고졸에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해 기능인재 추천채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누구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열린 고용사회를 구현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최근 수년 간 기상이변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내외적 요인에 따른 물가상승으로 인해 서민과 중산층 생활에 주름살이 깊어졌습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에 노력하는 한편 이를 계기로 물가구조 선진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지난 3월 농협법 개정을 계기로 중간상인만 득을 보고, 농민과 소비자는 모두 피해를 보는 왜곡된 유통구조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의사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 의약품은 슈퍼마켓에서도 살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이 완료되면 의약품 가격 거품이 빠져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줄 뿐 아니라 심야나 공휴일에도 약 구입이 쉬워질 것입니다.

 

정부는 신용이 낮아 대출이 어렵거나 고리채를 이용하는 서민층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산층‧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중소형 중심으로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도심내 소형주택과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정부는 그동안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기업 현장에 불편과 애로사항이 없도록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계속하겠습니다.

 

시장의 힘이 살아나려면 이와 함께 기업 간의 불공정한 거래 관습과 관행이 없어져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튼튼한 기업생태계가 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반성장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발적 협력에 기초하여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10월 중 신성장동력 산업분야에서 ‘생태계발전형 신성장동력 프로젝트’ 10개를 선정하고, 재정적ㆍ제도적 지원을 통해 동반발전 모범 사례들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진정한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보다 기업문화 변화가 중요합니다. 동반발전이 경쟁력의 윤리적 인프라임을 인식하고 대기업부터 기업문화 변화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정부는 출범 이래 일관되게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정부는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히 구축하고, 저소득 빈곤층과 장애인‧여성‧아동‧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근로빈곤층이 일을 통해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일과 복지’를 연계한 탈빈곤 대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복지전달체계 효율화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고도화로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한편 같은 재원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2014년까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7천명을 증원하여 지역 단위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회를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도입해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과 가정에 모두 충실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형, 가족친화형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베이비 붐 세대 퇴직에 대비하여 100세 시대 국민 행복을 위한 사회 환경과 정책대응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교육’에 대한 투자는 국가의 미래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배움의 기회를 잃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금년부터 전문계 고등학생의 학비를 전액 지원하고 취업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희망사다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인성 확립과 재능 개발에 가장 중요한 영유아 교육도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내년부터 교육과 보육과정을 통합한 새로운 공통과정으로 “만 5세 누리과정”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대학등록금 문제로 고통 받지 않도록 등록금 부담 완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대학의 자구노력을 강력히 유도하는 한편 국가장학금 1조5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명목등록금이 평균 5% 인하되고 소득 7분위 이하 학생들의 부담 수준은 평균 22% 이상 경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정부는 국민 자부심을 높이고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의 초석인 한·미동맹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신아시아 외교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신흥국·개도국, 對중동 외교를 강화하겠습니다.

 

공적개발원조(ODA)도 국가 위상에 걸맞게 2015년까지 지금 의 2배로 확대하겠습니다. 오는 11월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와 내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유연성을 갖되 ‘원칙 있는 남북대화’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보편적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은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통일 준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특히 통일재원 마련은 평화통일을 위한 국가적 의지의 표현이자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더는 우리 세대의 책무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뜻을 모아 정상적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에 대한 준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지난해에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포격도발을 통해 안보의 중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제2의 창군’ 정신으로 철저한 국방개혁을 완수하여 언제 어디서라도 싸울 수 있는 전투형 군, 어떤 적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선진 강군, ‘군다운 군’으로 만들겠습니다. 이것만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지하고 도발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책입니다.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도 빈틈없이 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환경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채택, 추진해왔습니다.

 

올해 초, 의원 여러분의 협력으로 제정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어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면,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로의 전환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녹색성장 이행점검체계’를 확립하여 신재생에너지, 녹색 건축물, 녹색생활, 에너지 절약 등 그동안 발표된 다양한 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대외적으로 우리는 금년 OECD 각료이사회에서 「OECD 녹색성장 전략보고서」가 채택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녹색성장 선도국가로 인정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가 주도하는 첫 번째 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도 세계 각국과 국제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로벌 재정위기에도 녹색성장에 대한 우리의 노력과 의지는 꺾이지 않을 것이며, 이는 이번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녹색성장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녹색강국의 길을 계속 개척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여름 우리는 긴 장마와 유례없는 폭우를 겪으며 기후변화의 결과를 실감했습니다.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방재기준 선진화로 기존 재난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풍과 기습적인 집중호우에도 불구하고 금년 4대강 유역 홍수피해는 예년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장마기간과 강우량이 올해와 비슷했던 1998년, 2006년에 비해 4대강 유역 피해 규모는 10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4대강 사업은 반복적인 홍수와 땜질식 재해복구라는 후진국형 연례행사를 극복하고, 선제적 재해예방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수질 개선과 관리에 더 완벽을 기하기 위해 4대강 지천정비사업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스마트 기기 확산, 미디어의 다양화 등으로 급격한 사회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세계와 만나고 경쟁하는 시대, 세계와 하나로 연결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지상파 TV방송이 디지털로 전환되면 명실상부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가 되고, 새로운 방송ㆍ통신융합산업의 획기적 전기가 될 것입니다.

 

스마트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콘텐츠 산업의 발전이 중요합니다. 실시간으로 국경을 뛰어넘는 디지털 네트워크는 무한한 경쟁 공간이자 광대한 상상력의 영토입니다. 그 세계에서 자기 콘텐츠가 없는 국가나 민족은 단 한 치의 영토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우리 콘텐츠산업이 앞으로 한국 경제를 견인하고 핵심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무형의 지식재산이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원천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지식재산 기본법”이 의결됨에 따라, 7월 민・관 합동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지식기반형 선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금년 중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정부 R&D 예산은 세계 금융위기 속에서도 연평균 11% 증가하여 2008년 11조1천억 원에서 금년 14조9천억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지식 기반형 선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투자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R&D 예산을 꾸준히 확대하겠습니다.

 

서비스산업 선진화 역시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 과제입니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서비스산업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세법 개정을 통해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고부가가치 유망 서비스 분야 규제개혁을 지속하는 한편, 서비스산업 R&D 촉진 등 제도적 인프라 확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역발전은 지구촌 시대의 큰 조류입니다. 20세기가 ‘국가 중심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지역 중심 시대’입니다. 이제 지역발전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입니다. 광역화‧특성화를 통해 오랜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상호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공생발전을 이뤄가야 합니다.

 

작년 여ㆍ야 합의로 제정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출범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 중심으로 주요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는 시ㆍ군ㆍ구 통합을 포함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도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제정에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방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전문가들이 함께 실태를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이전되는 공공기관의 기능과 지역 전략산업을 연계함으로써, 지방과 공공기관이 함께 발전해가기 위한 공생전략입니다. 정부는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영토 확장과 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많은 법안을 통과시켜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방개혁 관련법안 등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많은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특히, 민생‧개혁 관련 중요 법안들 중 일부는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번 주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미 의회에서도 조만간 비준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국익을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12년도 예산안 편성과 재정운용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예산안에는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응하여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추구하면서도, 단기적 경기 대응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고민을 담았습니다. 2013년 균형재정 조기 달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면서도 성장과 복지의 연결고리인 일자리 확충에 역점을 둔 ‘일자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아래 균형재정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13년까지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는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약화된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복원함으로써 불안정한 세계경제 순환에 대비하려는 것입니다.

 

내년 재정지출은 326조 1천억원으로서, 재정지출 증가율은 재정수입 증가율 9.5%보다 4%p 낮은 5.5% 수준으로 편성하여, GDP 대비 관리대상 수지를 △2.0%에서 △1.0%로 1.0%p 개선시키는 등 재정총량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내년 GDP 대비 국가채무는 32.8%로, 2011년보다 △2.3%p 감소하게 되고, 2013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복원됩니다.

 

다음으로 2012년 「일자리 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일자리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동력을 이어나가 일자리 확충을 위해 다섯 가지 부문을 중점 지원하고자 합니다.

 

첫째, 젊은이들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전용 창업자금을 신설하고 수요자가 창업 프로그램과 지원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방식도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고졸자 취업 활성화를 위해 ‘재학-구직-취업’ 3단계별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셋째,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문화‧관광 일자리를 확대하고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계한 글로벌 일자리 창출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하여 여성과 고령자에게 복지서비스를 공급하고, 돌보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며 부양가족에게는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다섯째, ‘일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는 ‘일하는 복지’를 위해 저임금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일부를 신규 지원하여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2012년 예산은 일자리 확충과 함께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애주기별, 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를 늘리는 데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생애기간 중 가장 필요한 보육, 교육, 문화, 주거ㆍ의료 등 핵심 복지서비스를 확충하고, 노인‧저소득층‧장애인ㆍ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예산안은 경제 활력과 미래를 위한 투자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인프라, 연구개발, 교육 등 성장촉진적인 투자를 유지‧확대하겠습니다. SOC 투자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수질 개선 등 환경투자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뒷받침하겠습니다. 녹색성장을 위한 투자와 인적자원 개발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국회가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확정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예산안이 법정기일 내에 통과되어 금년 중 이행 준비를 마치고, 내년 초부터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2008년 전대미문의 세계금융위기 속에서 위기 극복의 주역으로 등장하며 세계의 변방에서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갔습니다. 온 국민이 염원하던 2018 평창동계올림픽도 유치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 월드컵과 세계육상선수권대회까지 지구촌 4대 스포츠 축제를 모두 유치한 세계 여섯 번째 나라가 됐습니다.한류 열풍은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글로벌 재정위기가 닥쳐왔지만, 우리는 이번에도 위기를 기회 삼아 당당한 선진일류국가로 비상할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도 이기며 전진해 온 위대한 국민이 있기에 나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공생발전은 우리 국민의 높은 잠재력을 결집하여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발전 비전입니다. 성숙한 세계국가, 더 큰 대한민국으로 가는 도정에서 2012년은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그간 추진해온 국정과제들을 빠짐없이 챙겨 온 국민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핵안보정상회의, 제주세계자연보전총회, 여수세계박람회 등 주요 국제행사들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총선과 대선이라는 큰 정치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헌정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린 부조리와 부정부패는 시한을 두지 않고 마지막까지 철저히 척결하겠습니다. 특히 측근비리는 더욱 철저히 조사하여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단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사회의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엄정하게 세우겠습니다.

 

국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국민의 뜻을 높이 받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주요 현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 국회와의 대화에도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개혁 법안 처리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국회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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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m**** 2011-10-12 12:59:00
뭥미
한 나라를 대표하시는 분이라 정신 없게 많은 일을 하신다는 것은 알지만
이건 좀 너무하셨네요..
임산부의 날을 기

smyon**** 2011-10-12 05:01:00
하도 많은 일을 하셔야 해서 모를 법도 하네요
큰일들을 하시니 이런 일들은 눈에도

freestyl**** 2011-10-11 19:03:00
MB 정신 놓으시면 안되요!!
얼마 안 남았다고 이러시

b**** 2011-10-11 10:41:00
ㅎㅎㅎㅎㅎㅎㅎ
더 길게 주시겠다는

wo**** 2011-10-11 10:04:00
에구구...
이런.. 어쩐대요?
근데.. 대통령님뿐만 아니라 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