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은실 기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당의 살생부 논란, 야권 내 연대 갈등 등 선거를 앞두고 정당들은 몸살을 앓고 있다. 언론도 이들의 권력 다툼에 집중하면서 정작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은 소외되고 있다.

이에 영유아를 둔 부모를 위해 준비했다. 보육 분야를 비롯한 정책 몇 가지를 정당별로 정리한 것. 기사는 정책 일부분만 발췌해 요약했다. 더 보고 싶은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정당별 10대 정책을 내려 받아 보면 된다. 아직 투표할 수 없는 어린 자녀들의 몫까지 투표할 부모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 새누리당

1)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새누리당의 정책 중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아동복지진흥원 설립이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계속 터지고 있는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정책이다. 응급전화 응대부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까지 아동학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세우겠다는 취지다.

이밖에도 기존에 설치된 아동학대 기관의 기능을 확대해 학대트라우마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존에 운영하던 가정폭력전담경찰관을 학대전담경찰관으로 운영해 가정폭력 업무 외에 아동·노인·장애인 업무까지 전담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관련법을 개정해 아동학대 예방 교육 지원 기관, 피해아동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등을 설치해 운영하고, 피해아동을 심리·정서적으로 지원하는 명령을 추가할 계획이다.

2) 경력단절여성 지원

새누리당은 여성 정책에는 경력단절여성에 초점을 맞췄다. 지금까지 정부가 해온 정책을 확대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돕고, 경력단절 주부들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전업주부의 추납을 허용하겠다는 것.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지난해 기준 147개소)를 확대하고, 산업별 협회와 협력, 여성의 창업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3) 신혼부부 행복주택 특화단지 조성

저출산 대책으로는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단지 조성을 내놨다. 신혼부부 행복주택 특화단지를 전국으로 확대해 2017년까지 최대 10개를 조성하겠다고 한다. 신혼부부 행복주택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 등 자녀 양육을 위한 편의시설도 함께 도입할 예정이다.

◇ 더불어민주당

1)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

더불어민주당은 성평등을 주요 의제로 채택했다. 그중에서도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이 눈에 띈다. 먼저 남성의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의 5일에서 30일 이내로 늘리고 이 중 20일은 유급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육아휴직 급여도 현행 통상임금의 40%에서 100%로 높인다. 여기에 취학자녀돌봄휴가제를 추가로 도입해 육아를 위해 3개월의 추가 유급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여성이 임신·출산 등으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감독과 차별 시정을 강화한다.

또 단시간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보험 적용 사각지대를 해소해 기존의 정규직 근로자 위주의 일·가족 양립 정책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2) 국민연금으로 보육시설 확충

더불어민주당은 500조 원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의 90%가 금융 부문에 투자된다며, 이를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보육시설 같은 공공 인프라 확충에 투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주거 문제에 발목 잡힌 청년층을 위한 공공주택을 마련해 저출산을 해결하겠다는 것.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해 향후 10년 동안 장기공공임대주택을 85만 호 확충해 임대주택 재고량을 현재의 5.2%에서 13%로 높이고, 같은 기간 어린이집을 매년 560개씩 늘려 국공립 보육시설을 현재 10.6%에서 30%로 높일 생각이다.

3) 차별 없는 여성일자리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으로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고 생활임금제 확산해 남녀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여성·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도입해 여성 고용률을 높이는 정책을 제시했다.

◇ 국민의당

1)  영유아 부모 돕는 원스톱 체계 구축

국민의당은 기존의 보건소 조직과 공간을 활용해 원스톱 상담센터를 설치해 산모전담간호사를 배치하는 정책을 선보였다. 임신·출산·육아에 관한 지원과 정보가 부족한 부모를 돕자는 취지다. 국공립보육시설은 주민자치센터 1개소당 1개씩 짓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에 양육크레딧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민연금 크레딧이란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현재는 출산과 군 복무 2개 영역에서만 국민연금 크레딧이 도입돼 있다.

국민의당은 출산크레딧을 양육크레딧으로 확대해 둘째 자녀를 둔 가정부터 크레딧을 제공하는 현행에서 지원 대상을 확대해 첫째 아이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2) 여성 근로자 보호

감정노동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성 근로자를 위해 여성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마련했다.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블랙컨슈머 리스트를 공유하고 근로자의 감정 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등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을 내놨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도 확대한다. 산전후 휴가는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급여 수준도 50%로 상향 조정한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이 있는 기업은 대체인력 채용을 의무화하고, 여기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게 할 방침이다.

3) 화학제품 피해 구제 강화

국민의당은 가습기살균제와 같이 화학제품으로 생긴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를 만들 계획이다. 현 제도는 환경오염 배출시설로 발생한 환경 피해만 구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해 화학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하고, 환경피해구제기금을 신설해, 피해가 생기면 정부기관이 먼저 배상하고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 정의당

1) 임신부터 보육까지 사회책임제

정의당은 아이를 갖고 낳아 기르는 과정에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출산한 가정에 핀란드형 마더박스를 제공하고, 출산 가정을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간호사제를 도입한다.

육아휴직을 남편도 맘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의 3개월은 남편이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파파쿼터제를 도입하고, 출산전후휴가는 120일로 확대해 초기 임신부도 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육아휴직 급여는 인상하는 동시에 가족돌봄휴가제를 신설해 가족이 아플 때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만 15세 미만의 어린이 병원비는 국가가 모두 책임지는 방안도 추진한다. 어린이병원이국가보장추진연대와 정책 협약을 맺고 내놓은 정책으로, 어린이의 입원비는 국가가 부담하게 하는 내용이다. 정의당은 건강보험의 흑자분 17조 원 중 3%를 사용하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2) 공공보육 확대 시행

정의당은 보육현장을 개선해 공공보육이 확대하는 것을 주요 정책으로 삼았다. 먼저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에 국고를 지원해 국공립어린이집 신설을 돕고,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는 민간 시설 매입, 유후 교실 활용 등으로 비용을 줄여서 진행할 계획이다.

보육교사 처우 개선에도 방점을 뒀다. 월평균 155만 원 수준의 보육교사 인건비를 정부 지원금으로 단계별로 인상해 유치원 교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한편, 초과보육을 폐지하고 보조교사를 늘려 영유아 대 교사 비율을 낮출 생각이다.

3) 믿고 맡기는 안심어린이집

보육 시설 내에 아동이나 교사의 인권이 침해되면 바로 신고할 수 있는 보육119를 신설한다. 보육119는 아동심리상담 전문가와 현장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며 보육 종사자가 익명으로 신고해도 출동한다. 읍면동 주민센터에는 보육전담공무원을 배치해 보육시설을 관리·감독하게 할 예정이다.

◇ 녹색당

녹생당도 성평등을 주요 정책으로 선정했다. 노동시간을 주 35시간으로 단축해 가정 내에서 육아와 가사노동이 남녀 구분 없이 평등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마을공동체에 여성들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 공동체가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생각이다. 또 출산지원센터를 구축해 어느 지역에서건 아이를 안전하게 낳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노동당

노동당은 육아휴직 제도를 가장 확대·강화한 정책을 선보였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상한액은 200만 원으로 현행의 2배로 올릴 생각이다. 육아휴직은 허용이 아닌 의무로 규정하고, 그 기간을 최소 24주로 명문화한다. 육아휴직의 대상은 ‘부’나 ‘모’로 명시해 아버지의 육아휴직도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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