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년 3월 15일 (화) 19:09

"국회에서 보고 싶지 않은 7인을 공개합니다"

2016총선넷, 공천 부적격자 2차 명단 공개…김무성·윤상현 나란히 선정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정당들은 후보를 결정하느라 정신이 없다. 정당이 후보를 선정해도 최종 선택의 국민의 몫이다. 시민단체들이 나서 국민의 선택을 도우려 낙천 대상자를 다시 한 번 선정했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은 15일 서울 종로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 부적격자 2차 명단'을 발표했다. 지난 3일 1차 명단을 발표한 뒤 다시 한 번 부적격 인사들을 선정한 것이다.

2차 공천 부적격자로 선정된 이는 곽상도·권성동·김무성·김효재·윤상현·윤종기·조전혁 7명이다. 여기에 더해 테러방지법 제정에 앞장선 박민식·이노근·이철우·하태경을 시민 컷오프 대상으로 선정했다.

2차 명단의 검토 대상자는 ▲1차 공천부적격자 발표에서 제외된 후보자 ▲전?현직 국회의원, 전직 고위공직자 ▲2016총선넷에 참가한 연대기구나 각 단체가 이미 발표했거나 제출한 심판 대상자 ▲시민들이 제보한 공천부적격자다. 2016총선넷은 "이들 중 공천 부적격 사유가 명백하고, 공직자 및 국민의 대표자로서 자격과 기본적 자질, 책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후보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대표최고위원인 김무성 의원은 가장 많은 부적격 사유로 선정됐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주도하고 노동 조건을 악화시키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불법 유출된 NLL 관련 정상회담 회의록을 선거 유세장에서 낭독했다는 이유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복지정책을 반대하고, 여성을 차별하는 발언을 했다는 점도 고려됐다.

최근 막말 파문을 일으킨 윤상현 의원도 NLL 대화록 문제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윤 의원이 선정된 또 다른 이유는 "막말로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점이었다.

검사 출신인 곽상도 후보는 1991년 발생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담당 검사였다는 사유로 낙천 대상이 됐다. 2016총선넷은 "독재정권 시절 공안통치를 위한 대표적 조작사건인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의 담당검사로, 강기훈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다시 확정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사과나 반성이 없었다. 국민의 대표자가 될 자격이 부족하다"고 선정한 이유를 밝혔다.

새누리당에서 강원 강릉시로 공천을 받은 권성동 의원은 공천을 철회해야 할 인물로 뽑혔다. 2016총선넷은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고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등 노동 조건을 악화하는 법안과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등 환경을 파괴하는 정책에 찬성해 관련 단체 여러 곳에서 낙천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 2008년 한나라당 돈 봉투 사건에 연루되 유죄 판결을 받은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강정마을에 미군기지 설치를 반대하는 시위 현장에 공권력을 투입해 인권 침해 논란을 부른 윤종기 전)인천경찰청장, 법원의 금지 결정을 무시하고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전 국회의원이 선정됐다.

이철우·이노근·하태경·박민식 의원은 시민 컷오프로 낙천 대상자로 선정됐다. 2016총선넷은 "이들은 국민감시법인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및 관련 부수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들이다. 자유를 사랑하는 시민의 이름으로 컷오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민 컷오프’ 대상으로 선정하여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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