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별 보건복지 공약, 점수는요~
정당별 보건복지 공약, 점수는요~
  • 김은실 기자
  • 승인 2016.04.07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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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새누리·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 정책 분석 발표

【베이비뉴스 김은실 기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20대 총선을 앞두고 네 개 정당의 보건복지 정책을 분석한 보고서를 7일 발표했다.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 참여연대에서 열린 4.13총선 서울지역 유권자권리행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 중 한 참석자가 보육 정책을 후보자들에게 요구하는 모습.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20대 총선을 앞두고 네 개 정당의 보건복지 정책을 분석한 보고서를 7일 발표했다.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 참여연대에서 열린 4.13총선 서울지역 유권자권리행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 중 한 참석자가 보육 정책을 후보자들에게 요구하는 모습.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2012년 대선에서는 복지 정책이 큰 이슈였다. 후보들은 경쟁적으로 복지 정책을 내놨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는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해 주목받았다. 3년여가 흐른 지금,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당들은 어떤 복지 정책을 내놨을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남찬섭 동아대 교수, 이하 위원회)는 7일 4개 정당의 보건복지 공약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위원회가 정책을 살핀 정당은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네 곳이다. 평가 부문은 ▲노인 복지 ▲보건 의료 ▲보육 ▲노후 소득 보장(공적 연금) ▲기초생활보장이다.


보육은 부문에서 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한 공약을 내놓은 정당은 새누리당이 유일하다. 새누리당은 현재 0~1세까지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2세까지 확대하고 시간당 이용 단가를 상향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위원회는 “현재 아이돌봄서비스는 본인 부담금 탓에 이용률이 낮은데, 지원 대상만 확대하는 것은 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이용 단가를 올리겠다는 공약은 “종사자의 노동 조건이 개선되는 측면은 긍정적이나 이용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면에는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보육예산은 새누리당을 제외한 3개 여당이 모두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육예산을 100% 중앙정부가 담당하겠다고 밝혔고, 정의당은 누리과정 예산 국고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국민의 당도 누리과정 예산에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새누리당만 보육예산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러나 대통령 공약이었던 교육·보육 국가 완전 책임제를 실현하려면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가 책임져야 함이 명백하다. 보육예산에 관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주장했다.


보육공공성 부문에서는 네 정당 모두 보육 시설 확대를 약속했다. 새누리당은 국가 재정 및 환경을 고려해 공립 유치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초등학생 수의 감소를 고려해 병설 유치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표준보육료의 현실화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약속했다. 정의당은 여기에 더해 민간어린이집 역량 강화, 초과보육 폐지, 우수 교사 양성 체계 강화 등을 정책으로 냈다.


위원회는 “새누리당은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정책에 국가 재정 및 환경 여건을 고려한다는 단서를 붙였고,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또 “유휴 교실을 이용한 병설유치원의 확대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유치원 증설을 병설유치원 확대로만 접근하는 것은 공간과 인력에 제약이 있으므로 단설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야당이 모두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와 표준보육료의 현실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중에서도 정의당의 정책을 두고 “최근 정부가 법 근거 없이 추진한 초과보육에 대한 폐지를 포함하여 가장 긍정적인 공약”으로 평가했다.


보건의료 부문에서는 네 개 정당이 모두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만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지속성을 정책에 포함하고, 새누리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 공공의료 확충은 공약으로 제시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노후소득보장(공적연금) 부문에서 새누리당은 “실질적 공약이 부재한다”고 평가했고,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기존 제도의 보장성 확대, 사각지대 해소, 노인 빈곤 해결, 연기금의 공공인프라 투자까지 전반적인 비전과 과제를 다뤘다”고 봤다.


노인복지 부문에서는 “정의당을 제외한 세 개 정당이 정책적 접근을 하지 않고 개별 프로그램 수준의 공약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기존에 진행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재탕하거나 이미 실시하고 있음에도 신규 기관을 만드는 등 전달 체계의 비효율성을 높여 무성의한 공약”이라고 주장했다.


기초생활보장 부문 공약에서도 정의당을 제외하고는 정책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빈곤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보다 간접적인 수준의 대안을 제시했다는 것. 반면 정의당에 대해서는“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국고 부담률 확대 등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공약들을 제안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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