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선거철마다 많은 후보들이 자신만만한 보육정책들을 쏟아낸다. 하지만 용어도 잘 모르겠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다. 어려운 용어 다 빼고, 궁금하고 묻고 싶은 것만 골라 콕콕 찝어 답을 주는 정책 Q&A, 이번에는 양육수당은 무엇인지 누가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Q. 정부에서 주는 양육수당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A.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육료 지원아동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금이다.

Q. 아이만 있으면 누구나 양육수당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양육수당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36개월 미만 영아 중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의 소득수준을 가진 가정의 아이가 받을 수 있다.

Q. 최저 생계비 120%이하의 소득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지원대상 기준 소득인정액은 3인 가족은 141만 원, 4인 가족은 173만 원, 5인 가족은 205만 원, 6인 가족은 237만 원이다. 단 7인 이상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 원씩 증가해 소득액을 인정한다.

Q. 주택이나 자동차 소유에 상관없이 신고 소득이 없다면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별도의 식으로 계산하며, 재산은 부동산 등의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포함해 계산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한다. 소득인정액에 맞게 양육수당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Q. 받을 수 있는 양육수당의 액수는 얼마인가요?

A. 12개월 미만 아이는 월 20만원, 24개월 미만 아이는 월 15만원, 36개월 미만 아이는 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Q. 양육수당을 지급받는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 매월 25일 지급되며 신청 시 등록한 아이명의 통장이나 신청인의 통장으로 입금된다.

Q. 언제부터 언제까지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이 35개월이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매월 지급한다. 단 아동이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양육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생후 몇 개월 이후 신청하면 이전 개월 수에 상관없이 35개월까지 지원되므로 지원대상인 가정의 아동은 출생신고를 하면서 양육수당 지원 신청도 같이 하는 것이 좋다.

Q. 양육수당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A. 양육수당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청자의 신분증과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서 1부,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통장, 불가능시 아동 명의 통장) 1부,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가 필요하다.

Q. 신청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의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A.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나 유기된 아동의 경우 부모의 가출(행방불명)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대리양육 아동의 경우 대상 아동의 부모 중 1인의 위임장을 제출한다.

Q. 양육수당을 받던 중 소득 및 재산이 변동돼 자격을 상실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의 보호자 소득 및 재산 등의 변동으로 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자격 변경일이 속하는 달의 수당은 전액 지급하고 지급을 중단한다.

Q. 양육수당을 받지 못하는 제외 대상 아동도 있나요?

A. 농어민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이거나 기초생활보장 아동 중 아동복지시설 재원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 아동은 신청가능), 보육시설·유치원 입소 아동, 양육수당 신청일 현재 90일 이상 해외 체류하고 있는 아동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Q. 양육수당을 신청하고 자격을 심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조사기간은 최소 30일에서 최대 60일이 소요된다.

Q. 신청한 날부터 양육수당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심사기간이 1~2달이 걸리면 그 동안의 양육수당은 어떻게 되나?

A. 조사를 거쳐 양육수당 수급자로 판명되면 신청한 날의 해당 달부터의 양육수당이 소급돼 지급된다.

Q. 2012년도 예산안을 보면 양육수당 예산이 14.3% 증가했지만, 들여다보면 새로운 사업예산이 생기고 다른 부처의 예산이 이관돼왔을 뿐 실상 11억 원이 삭감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

A. 기획재정부에서 양육수당을 받는 아동의 숫자를 2,000명 적게 책정해 예산이 내려왔다. 전체적인 출생아 수가 적어드는 이유일 수도 있고, 어린이집 미이용시 받는 수당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많아져서 발생된 결과일 수도 있을 뿐 특별한 사유가 내려 온 것은 아니다. 또한 아직 의결을 거치지 않은 예산안이기 때문에 변동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신세연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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