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미세먼지가 전국을 강타하는 가운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미세먼지 대책 촉구하는 캠페인이 열렸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27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미세먼지 근본 대책 촉구 시민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모인 서울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은 방독면을 쓴 채로 유모차를 대동한 퍼포먼스를 펼치며 정부에게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의 미세먼지 대책 촉구 캠페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환경연합은 지난 11일 같은 자리에서 '박근혜 정부 미세먼지 정책 총체적 부실 규탄 기자회견'을 처음 갖고 미세먼지 대책 촉구 캠페인을 시작, 27일 현재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환경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국가적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한 만큼 미세먼지 대책을 다시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 '에너지 정책을' 뜯어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째, 새 차를 구입할 때 경유차를 선택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소비자 기호에 따른 자연스러운 선택이라기보다 정부가 경유차 구매를 조장한 것이라고 봐야한다. 휘발유에 비해 경유에 부과하는 세금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과거 생계형 차량을 위한 지원 성격이 컸지만, 지금은 레저 목적의 SUV 차량 구매가 늘고 있다.
둘째, 정부는 2015년 9월부터 경유택시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경유택시는 국토교통부가 택시 연료를 다변화한다는 등의 이유로 전국에 매년 1만 대를 보급하겠다며 내놓은 사업이다. 신규 경유택시에 L당 345.54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
셋째, 정부는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포함된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을 2015년에서 2020년으로 연기한 바 있다. 중대형차에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친환경차, 중․소형차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여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를 이용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지만, 산업계 반발을 핑계 삼아 한발 물러섰다.
넷째, 수도권 대기정책 예산의 대부분은 경유차량 배기가스 저감장치 등 자동차 관리에 사용된다. 경유차량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막지 않고,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데 예산을 들이는 것은 ‘병 주고 약 주기’의 반복일 뿐이다.
다섯째, ‘경유차 운행제한지역’ 도입은 논의만 수년째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인천이 참여하는 제도시행이 시급하며, 운행제한 대상 차량에 경유트럭 뿐 아니라, 경유승용차와 경유SUV차량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계획을 철회하고, 단계적으로 폐쇄해야 한다. 현재 53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전 중이며, 11기가 충남·강원에 건설 중이다.
또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29년 까지 9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추가로 건설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는 거짓말뿐인 미세먼지 정책을 철회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경유차 활성화 정책을 철회하는 것은 필수다.
환경연합은 "지난 5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라고 지시하였으나, 각 부처의 경제논리에 밀려 미세먼지 종합대책이 누더기가 될 우려가 있다. 지난 5월 25일에는 미세먼지 종합대책논의를 위해 계획된 관계부처 차관회의가 취소되는 등 각 부처의 갈등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고 캠페인 취지를 밝혔다.
더불어 "환경연합은 지난 5월 11일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규탄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며 " 박근혜 정부는 국민건강 보호라는 분명한 입장에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 논의되는 대책들은 이미 수년째 논의하던 대책들이며, 예산부족, 산업계 영향, 서민경제악화 등을 핑계로 시행을 미뤄왔던 것들이다. 그러나 미세먼지로 인해 감당해야할 건강 피해는 돈으로 환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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