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지방채만 17조 원, 누리과정 편성 여력 없다"

"20대 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할 것"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갈등이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 24일 감사원은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태' 감사 결과,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할 재정 여력이 있다"고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를 두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는 "공공감사의 취지에 벗어난 편향적인 감사"이며 "정부의 주장을 반복한 맞춤형 감사에 불과하다"고 26일 강력히 비판했다.

협의회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15년 49.5조 원이 될 것이라는 정부의 잘못된 전망으로 인해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는 기획재정부와 교육부의 오류에 대한 지적은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순세계잉여금과 아직 전입이 결정되지 않은 지자체전입금 추가분 등의 세입 재원을 투입하라는 것은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며 "누리과정으로 인해 포기하거나 감액된 사업들과 그동안 누적된 17조원의 지방채는 간과하고 있다. 빈약한 추경재원 전액을 누리과정에만 반영하라는 것은 노후 시설 개선과 각종 교육사업 등을 포기하고 정부 정책만 집행하라는 억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2년 누리과정 시행 후 매년 감소하고 있는 교수, 학습활동지원비, 학교시설 개선비 등과 매년 증가하고 있는 부채를 감안할 경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재정 여력이 없다는 것이 시·도교육청의 입장이다.

장휘국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다음 달에 개원되는 20대 국회에서 올해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과 더불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제시했던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 편성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 위반 해소 ▲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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